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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6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하노이 노딜 만회할 만한 좋은 해법 나오기를 기대.. 4차 정상회담 성공 위해 정부 모든 노력 다해야 할 것”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대화, 교섭해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나라’라는 약속 지켜야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역사적인 남북미 회동, 격정적 감동… 평화위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사전·사후 설명도 없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강한 유감… 민주당, 한국당에 끌려 다니기만 하면서 개혁공조 할 수 있나”
강은미 부대표 “정부와 국회, 도시공원 살리기 위한 연내 입법 적극 추진해야.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 7월이면 전국 4,421개 도시공원 해제 예정. 정의당 오늘 관련 기자회견 진행에 동참”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방송업, 운송업, 숙박업 등 오늘부터 주52시간제 시작.. 드라마 스태프 노동자성 인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체결하기로 한 4자협의체 합의가 방송 제작 현장 전체로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
일시: 2019년 7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및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숨 가쁜 주말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미 간 사실상 3차 정상회담에 이어서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서는 놀라운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종전 이후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60년 넘게 한반도를 지배해온 냉전체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담한 제안을 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제안을 과감히 수용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대화성사를 이뤄내기 위해 분주하게 물밑노력을 전개한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승자인 하루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정상은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 “각각 새로운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은, 작년 싱가포르성명 당시 합의된 동시적 병행적 해법 대신, 선비핵화론으로 후퇴한 데서 초래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싱가포르성명의 동시적 병행적 실천을 다시 제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를 개시하기 위한 비핵화의 입구로써,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습니다.
한발씩 양보한 포괄적 목표 설정, 상호신뢰 속의 단계적 실천을 통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조만간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하노이 노딜’을 만회할 만한 좋은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4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 국면을 이뤄내기 위해 정의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주 쟁의에 돌입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조직된 20만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파업입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섭권을 보장받고, 정부에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단체행동이기도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우리 노동시장의 대표적 약자입니다. 몇 년을 일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위험한 업무는 도맡아야 하며,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전환률은 여전히 50% 미만이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라는 꼼수해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 김용균 씨의 죽음에서 보듯이, 상시 지속적인 안전업무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이행하고, 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를 이행하라는 이번 쟁의에 대해 비판과 우려만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들 비정규직은 누구보다 변화를 간절히 바라며 촛불을 함께 들었던 시민들입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포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성실히 대화하고 교섭하여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나라’라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남북미 회동 관련) 경계선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역사적인 북미정상이 전쟁과 분단, 적대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습과 이어서 남북미 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격정적으로 이 모습을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 전쟁의 공포에서 평화와 화해, 협력으로 계속 성큼성큼 발걸음하기를 바랍니다.
정부 또한 지금의 평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될 것입니다.
(교섭단체 합의 관련) 지난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대 특위의 연장이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의당이 맡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었다는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이는 불신임 직전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살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버린 선택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했지만 오늘도 이에 대해 매우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4당 합의 당사자인 정의당 등을 배제하고 교섭단체 대표들, 특히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정의당에 사전 협의는커녕 사후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개혁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여야4당은 개혁에 반발하는 한국당을 넘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결단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야4당의 자리를 마련해서 동의를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정상화와 특위 연장 문제도 논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오히려 불법적인 방식으로 합법적인 패스트트랙을 막으려 했던 개혁의 대상인 한국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는커녕 또 하나의 밀실에서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식의 기본원칙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이 오직 자유한국당의 떼쓰기에 끌려 다닌다면 개혁전선은 와해될 수도 있음을 민주당은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 강은미 부대표
정부와 국회는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공간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폭염 등으로 도시의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도시공원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2020년 7월이면 전국 4,421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고 해제됩니다. 도시공원 일몰 후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원 곳곳의 사유지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붙을 것입니다. 우후죽순 들어설 건물로 인한 시민 접근성은 떨어지고, 도시공원의 기능은 없어질 것입니다.
실효 대상 공원 대부분은 197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1995년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는 지방사무라고 방관했고,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국공유지 해제 유예, 지방채 이자 지원 등 소극적 정책뿐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1년 남은 오늘, ‘도시숲친구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공동으로 6가지 입법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정의당은 6가지 입법과제 추진에 동의해 의원 6명 전원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에서 제외 2. 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 3.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50%의 국고를 지원 4.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을 20년까지 연장 허용 5.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제 개편 6.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효를 3년 더 유예
6가지 입법안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도시민의 허파이자 삶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관련)
어제 판문점에 함께 선 남북미 정상의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조연 역할을 자처하며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후퇴하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의 비관주의를 배격하고 평화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넘었던 군사분계선이,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이 넘어설 남북교류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가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
지난해 근로시간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방송업, 운송업, 숙박업 등에서 오늘부터 주52시간제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이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신분이 불안정한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노동자로서 일하면서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방송스태프,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가의 살인적인 노동환경은 이미 시청자들도 인지하고 있을만큼 심각합니다. 얼마 전 54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드라마에서 스태프들에게 주 151시간의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540억 원의 제작비가 어째서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 개선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이런 불공정한 제작 환경에서 만들어진 방송을 소비해도 좋을지 고민이라는 얘기들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송 스태프들의 안전과 생명을 갈아 넣고도 방송만 잘 만들면 된다고 믿었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제작환경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더는 소비하지 않겠다는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사들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달 지상파와 언론노조,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스태프노조가 오는 9월까지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합의가 잘 이행되길 바라면서, 동시에 초과 노동이 비단 드라마 제작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가에 주52시간제가 공식 도입되는 지금 방송작가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발표한 방송작가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580명의 방송작가 중 542명이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중 72%에 해당하는 420명은 출퇴근을 하며 상근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모순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정규직 기자, PD들이 주 52시간을 지키며 퇴근하면 그 후에 남은 일은 노동자 아닌 노동자인 방송작가들의 더 긴 초과노동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길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방송작가들과 먼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해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드라마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한 4자협의체의 합의가 방송 제작 현장 전체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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