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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7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일본과 한편에 서 정부때리기 나선 보수야당, 국익 우선인지 정쟁 우선인지 밝혀야.. 문제 핵심은 아베정부 무리수에 있어 소모적 정쟁은 자제해야” “유럽연합, 한국 ILO핵심협약 비준 문제 삼아 ‘전문가패널 소집’공식 요청.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으로 국제사회에 공인된 셈. 정부와 국회 각성 촉구”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당 특위 결정, 여야4당 개혁공조 정신 따라 논의돼야… 여야4당의 논의 공식 제안한다” “이주 여성에 대한 가혹한 가정폭력, 엄격한 처벌과 근본대책 수립돼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지난 1년간 200여건의 대기업 갑질 피해 사례 정의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접수.. 갑질피해증언대회 열어 ‘을’들의 목소리 세상 밖으로 터져나와. 많은 중소소기업인 소상공인 정의당에 입당.. 앞으로도 기울어진 운동장 고르기 위해 역할 다할 것 ”
김영훈 노동본부장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3일간 파업 끝내고 복귀.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으로 대란이 일어난다면 왜 그 중요한 업무를 비정규직이 해야 하는지 예비노동자 학생들 묻고 있어. 연대해주신 시민과 학교 구성원들께 감사”
일시: 2019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일본 아베정부의 추가 무역보복 관련) 일본 아베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분풀이하듯 수출규제 카드로 보복하더니, 이번에는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후속규제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옹졸합니다. 문제 된 사안을 밝히라는 우리정부 요청에는 묵묵부답 해놓고, 엉뚱하게 북한을 끌고 와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본이 상관할 내용도 아니지만, 외교문제에 무역을 엮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당장 권력에 눈이 멀어 국제사회로부터 영구고립을 자처하는 일일 뿐 아니라, 본전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우리정부의 의연하고 치밀한 대응책이 중요합니다. 일본과 물밑협상을 놓지 않으면서도 WTO 제소, 국제여론 호소 등 피해를 최소화 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일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도 이참에 바꾸는 장기적 대책 역시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정부 때리기’로 일본과 한편에 선 보수야당은 국익이 우선인지, 정쟁이 우선인지 밝히십시오. 시민들의 반일감정을 ‘어린애 같은 자존심’으로 폄하하고, 외교적폐 청산까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면 국적이 어디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베 정부의 무리수에 있는 만큼, 이때만큼이라도 소모적 정쟁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ILO협약 비준 지체 관련)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유럽연합이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요청 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대한한국이, 정작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으로 국제사회에 공인된 셈입니다. 한국정부가 협약 비준동의안을 내겠다고 매번 약속해놓고도, 실제 국회의결은 미뤄지는 등 거짓말로 이어가자 결국 이런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선비준 후입법’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좀 더 성의 있게 나섰더라면 이런 불명예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상 국격을 트집 잡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에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되레 노동권 문제에서는 언제나 사용자 편에 서서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지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국회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무역제재까지는 아니어도 비관세 제제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국제적 평판이 추락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각성을 또 한 번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당 특위 결정 관련) 지난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운영에 관해 지도부에 일임을 하고 이번 주 초에 민주당 지도부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관련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고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현재의 문제는 특정 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개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여야4당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를 때까지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했던 여야4당 원내지도부가 공동의 논의를 하지 못한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 따라 정의당은 결단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야4당 원내대표가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당과는 어떤 기준에 따라 협상을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관철하려면 선거법 개정과 함께 의결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8월 중으로는 힘 있게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완료한다는 결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야 4당이 함께 모여 중지를 모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주여성 가정폭력 관련) 지난 주말,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영상이 우리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단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 여성은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3시간동안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폭행을 당해도, 이를 외부에 알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폭행당한 이주 여성의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7월 한 달간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경험 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42.1%인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결혼의 7~11%가 국제결혼이고,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주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암 이주여성 폭력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국적 취득 문제로 인해 이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는 원인중 하나인 현재의 신원보증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인권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지원 기관의 활동 폭을 넗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결혼 이주여성과 이주 여성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공정경제민생본부 1년 활동 관련)
정의당 4기 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한 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임기도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공정경제민생본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민생의 한복판에서 ‘을’들을 대변하고 갑을경제구조를 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여 건의 대기업 갑질 피해 사례가 정의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됐습니다. 그 중 30여 건의 사례를 추려 다섯 차례 갑질피해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갑질을 당하고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던 ‘을’들의 목소리가 증언대회를 통해 비로소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막기는커녕 입증 책임의 문제에 가로막혀 피해 구제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법?제도를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하도급 갑질 피해업체들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고용노동부가 산업단지에 제공하는 기숙사 혜택 대상을 대기업의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떼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갑질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롯데그룹의 광범위한 갑질 경영,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 노브랜드 가맹점 꼼수 출점과 같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소상공인·자영업자 약탈 구조를 드러내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영업자 문제를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공정경제민생본부 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원칙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단순히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중소기업들,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야말로 혁신성장의 자산입니다. 이들이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묶여 혁신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대기업 갑질에 쓰러진다면, 경제의 기초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꿀을 모으기 위해 꽃을 옮겨 다니며 꽃가루를 수분(受粉)하는 꿀벌이 멸종할 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 골몰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끝내 무너뜨리는 구조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전시킬 성장 동력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경제민생본부 1년은 정의당이 더 넓고 강한 민생정당으로 성장할 가능성과 기반을 만든 한 해였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의당에 입당해주셨고, “끝까지 ‘을’들의 손을 놓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라며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5기 지도부에 무거운 책임과 과제를 넘깁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모든 역할을 하겠습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학교비정규직(공무직)노동자들이 3일간 파업을 끝내고 오늘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생을 볼모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일부의 비난에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입니다. 극우언론에서 급식대란이니 돌봄대란을 운운했지만 파업기간 누구보다 학생들을 걱정했던 분들은 파업 노동자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업을 노동자의 학교라고 하듯 시민들과 학생들도 이번 투쟁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새 비정규직 백화점이 되어버린 학교. 학생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건물에서 생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만들어 주는 급식을 먹고 비정규직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며 졸업 후엔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으로 대란이 일어난다면 그 중요한 업무를 왜 비정규직이 해야 하는지? 예비노동자 학생들은 묻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요. 잘 다녀오세요”라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파업은 불편할 수 있지만 노동에 대한 혐오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불편을 참아주신 시민여러분들과 연대해 주신 학교 구성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과 집배노동자들의 투쟁에 정의당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은 척박한 우리사회에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모두를 배려하는 민주공화국의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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