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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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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 비정규직 고용 불가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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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고용(雇用) # 김종구 # 비정규직
【정치】
(2019.10.31. 18:00)  █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 비정규직 고용 불가 장치 마련 시급
【작성일 2019-10-31】
 
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 비정규직 고용 불가 장치 마련 시급  
 
- 연 매출 500억, 순이익 100억 기업, 비정규직 고용 못하게 해야 
 
 
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한데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규직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급증했다. 
 
2019년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천3백7만8천명, 전년 대비 35만 3천명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7백48만 천명으로 전년보다 86만 7천명이 급증했다. 
 
전체근로자 비정규직 비중은 전년 대비 33%보다 3.3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고용 증가 원인은 정부의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제 인산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김종구 최고위원은 “연매출 5백 억 이상, 순이익 1백억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매출 상승에 따라 기업 이윤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에 훨씬 못 미치는 노무비 등으로 더 많은 순이익을 남기려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이 답보상태라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2007년 국민의 정부에서 발의된 비정규직 법안은 개혁 3기를 맞는 현 정부에서 상식에 맞는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고 분기이익 1조가 넘는 은행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절대 불가하게 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끝>
 
 
※ 원문보기
◦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고용(雇用) # 김종구 # 비정규직
【정치】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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