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공공기관) 보통교부세,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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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 친환경 에너지 수소경제의 활성화 위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지원체계
▫ 경기북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창업리그 참가자 모집
2019년 3월 29일
▫ 경기북부 ‘찾아가는 직업교육’ 교육생 모집
▫ 경기도시공사, 연천BIX 안전시공 상생협의체 소통간담회 개최
2019년 3월 28일
▫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소통의 문화 만들겠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9년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결실
▫ 경기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의 생산유발효과 1조원 대, 적극적인 해외진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평생교육사 간담회 개최
2019년 3월 27일
▫ 경기도주식회사-(주)인터파크-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판로확대 MOU 체결
▫ 경기도시공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추진
▫ 중장년의 인생2모작, 4060 재취업지원사업 취업특강 실시
▫ 경기콘텐츠진흥원 6대 이사장에 김경표 신한대 특임교수 임명
▫ 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정보 “클릭 한 번으로 손 쉽게”…
2019년 3월 26일
▫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 미래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
▫ 경기도시공사, 계약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道 스타기업 육성 역대 최고 경쟁률, “선제적 행정 다이어트 한 몫”
▫ 경기콘텐츠진흥원, VR/AR 영화제 등출품 종합 지원 시작…설명회 개최
2019년 3월 25일
▫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경기도 종목별 감독자 회의 개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서정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 경기평택항만공사, ‘청렴 워크숍’ 개최
▫ 평택항, 선택과 집중 베트남 마케팅 기획·추진
▫ 道·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고양서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 개최
▫ 경기도시공사, 주부 프로슈머 아이디어 임대하다
▫ ㈜엠투에스 제작 ‘1inch VR’,미국 「씨네퀘스트 2019」 BEST
2019년 3월 24일
▫ 경과원, `2019 경기도 가구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연평균 고용증가율 4.5%의 고용친화적인 가구산업, 경기도가 성장 이끌어
2019년 3월 23일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생명나눔 단체헌혈 실시`
2019년 3월 22일
▫ 道체육회,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지원
2019년 3월 21일
▫ 경기도시공사, 성공적 북부테크노밸리 추진을 위한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 경기평택항만공사, 인권경영 지침 제정
▫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 일일체험 봄맞이 새단장!
▫ 경과원, ‘2019 SW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교육생 모집
▫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 5기 성료
▫ 경기도시공사,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2019년 3월 20일
▫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IT전문교육과정 입교식 개최
▫ <토크콘서트>도올이 전하는 몽양 여운형 ‘우린 너무 몰랐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19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 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자 모집
▫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최근 20년간 인구성장률 전국 1위 경기북부, 지역 성장 뒷받침할 사회인
2019년 3월 19일
▫ 경기도시공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추진
▫ “경기도 기업 인증 제도가 궁금하세요?”…
▫ 경기도시공사,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미세먼지 관리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대기환경관리시스템 구축해
▫ 경기도, 인도네시아 챌린지마켓 진출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2019년 3월 18일
▫ 경기도,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 추진…
▫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지역별 생활인프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
▫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함께하는 경기 시나리오 기획개발지원 참가 작품 모집
▫ 경기도일자리재단 ‘IoT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2019년 3월 17일
▫ (수정)경기도 유망 섬유中企 12곳, `춘계 인터텍스타일 상하이`서‥
2019년 3월 15일
▫ 경기도시공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역발전 협약 체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 사회복지시설 방문 이웃사랑 실천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한이탈여성 취업교육 지원에 나서
2019년 3월 14일
▫ 경기도종목단체 사업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 평택항 항만안내선 힘찬 출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4일 부천산업진흥재단과 MOU 체결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도일 소장 임명
▪ 보통교부세,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 2019년 첫 게임 제작지원 사업이 궁금하다면…
2019년 3월 13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성시 中企 10곳 노후생산공정 개선… 29일까지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게임 기업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
2019년 3월 12일
▫ 도내 中企 인사담당자 150명 참석… 올해 첫 세미나 ‘성료’
2019년 3월 11일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도 내 중소기업 홈쇼핑 판로지원 활기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힐링페어 2019’ 참가...참여업체 모집
▫ 조세부담에 저항한 노란조끼운동, 한국도 경유세 등 서민 증세에 신중해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도민참여 연구공모사업 추진
2019년 3월 10일
▫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라"
2019년 3월 7일
▫ 경기도시공사, 사회주택·주거복지 교육 실시
▫ 경기도, “섬유 분야 미래먹거리 기술개발에 11억5천만 원 지원”
▫ 한강유역 이해관계자 80%, 통합물관리 성공 위해 중소유역 거버넌스 정착
▫ 체인지업캠퍼스, 영어 뮤지컬 새단장 ‘로빈후드’ 오픈!
2019년 3월 6일
▫ 경기도 산하 예술체육 4개 공공기관 업무협약식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유철근 전 노무현재단 감사 임명
▫ 경기도시공사, 안성 기계산업 클러스터 본격 추진
▫ GTX 사업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높은 요금과 교통 접근성 문제 해결해야
2019년 3월 5일
▫ 2019학년도 경기도기술학교 1년과정 입학식 개최
▫ 2019년도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경기도시공사, 익명제보 핫라인 직통전화 개설
2019년 3월 4일
▫ 경기도시공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19 동반성장 파트너스데이 개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박재양 신임 경영관리처장 임용
▫ 새로운 세상의 문! 곤여만국전도로 열다!
▫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40팀 제작비 각 1천만원 지원
2019년 3월 3일
▫ 경기도시공사, 안양 장기전세주택 신청 접수
▫ 도, “유망 공유기업 육성한다”... 2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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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01:17) █
◈ 보통교부세,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경기연구원】 2019.03.14

보통교부세,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의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넘어서, 지방재정 지출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및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와 재정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분석한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에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2018년 전체 지방예산 수입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3번째에 달하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부분 모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증가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때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민간이전, 기금전출, 투자경비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이전이나 기금전출 등의 지출 증가는 재정지출이 민간부분의 사회참여 및 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보통교부세가 지역경제, 특히 사회자본의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많은 부문에 지출되고 있다”며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은 점도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지방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노력에 대한 반영도를 높이도록 배분구조를 개선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조정 ▲지방에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특정사업에 배분하는 것을 최소화 ▲보통교부세의 배분보다는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하여 자체세입을 증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나, 지방재정 여건상 자율적인 재정지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수요를 반영한 투자사업 등에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

[경기연구원]보도자료_보통교부세.hwp

※ 원문보기

【연결】보통교부세,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경기도 공공기관	█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도일 소장 임명 • 보통교부세,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 2019년 첫 게임 제작지원 사업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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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