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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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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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 충무공 이순신의 한산대첩 승전을 기념하는 ‘한산항등표‘
▫ 은빛 옷 입은 ‘갈치‘와 원기 회복에 좋은 ‘문어‘ 드세요!
▫ 소중한 섬 여행의 추억들을 기다립니다
▫ 바닷속 황금휴양림, ’삼나무말’
2019년 7월 30일
▫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2019년 상반기 전국 항만 8억 101만 톤 물동량 처리
▫ 8월에 뜨는 슈퍼문, 해수면 상승 주의하세요
▫ 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
2019년 7월 29일
▫ 7월 30일 군산에서 신형 탐구3호 진수식 개최
▫ 해수부, 전국에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
▫ 2019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 해수부, 동해항 북부두 1단계 구간 개축공사 준공
▫ 청년해기인력 취업 지원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제13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
▫ 2019년 우수해양관광상품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2019년 7월 26일
▫ 청해부대 30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2019년 7월 24일
▫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를 빛낸 연구자와 기관을 찾습니다
▫ 어구 일제회수로 더 깨끗한 바다 만들어간다
▫ 9월 1일부터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
2019년 7월 23일
▫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심사위 통과
▫ 수산식품 수출 확대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2019년 7월 22일
▫ 장보고 개척정신과 선조들의 독립의지를 이어받자!
▫ “올 여름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 해양레저관광 즐기는 ‘해랑이‘의 모습은?
▫ 해양강국 코리아를 이끌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 성수기 바가지 요금 등 집중 단속한다
▫ 어선거래 더 쉽고, 더 편하게 하세요!
▫ 남극지구과학 올림픽 한국에서 열린다
▫ 남중국해 우리국적 화물선 해적피해 발생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해양박물관‘북한의 바다’기획전 참석
2019년 7월 19일
▫ 북태평양 꽁치 총허용어획량(TAC) 55.6만톤으로 결정
▫ 해수부, 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자로 전라남도 선정
2019년 7월 18일
▫ 해수부, 우리 기업 해외항만시장 진출 돕는다
2019년 7월 17일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선박 안전운항관리 점검
▫ 원양어업 예비 선원들 준법조업 배운다
2019년 7월 16일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보리새우동, ‘수산물 간편조리법 공모전’ 대상 수상
▫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선정
▫ 7가지 주제로 떠나는 가족 바다여행지 50곳을 한 권에
2019년 7월 12일
▫ 전남, 경남,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FAO 차기 사무총장 면담
▫ 국내 3·4호 LNG 추진 외항선박 발주
2019년 7월 11일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가 알려주는 진짜 생존수영!!
▫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융·복합 물류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2019년 7월 10일
▫ 웅동 항만배후단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 선정
▫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해저지형은 어떤 모습일까?
▫ “ 내 삶 속의 공정경제 ”
2019년 7월 9일
▫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기관 대상 정책 설명회 개최
▫ 한·미 양국 해운물류 분야 협력 강화한다
▫ 장성규 아나운서,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대사’로 위촉
▫ 한·중 양국 ‘대산-위해 카페리 항로’ 신규 개설 합의
2019년 7월 8일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면담
▫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획에 참여할 전문가를 찾습니다
▪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 해양수산 미래기술,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꿔라!
▫ 한국,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집행이사국 재선출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본격 추진
2019년 7월 5일
▫ 해수부, 13억 원 규모 수산물 수출의향서 체결 성과
▫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최초 실시
▫ 5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 4천 톤, 지난해 5월보다 5% 증가
▫ 해수부, 독도 바다 생태계 지킨다
2019년 7월 2일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2019년 7월 1일
▫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에 심각한 우려
▫ 현대상선,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가입
▫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공모
▫ 원양어선 안전펀드로 오징어 원양채낚기어선 2척 국내 건조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월 1일 출범
▫ 놀면서, 즐기면서, 해양안전 체험교육 받자!
▫ 7월부터는 갈치와 참조기를 잡지말고 지켜주세요!
▫ 유착나무돌산호, 예쁘다고 꺾으면 안돼요!
▫ 무더운 여름철 ‘전복‘과 ‘장어‘로 원기회복하세요
▫ 113년 동안 부산항 관문을 묵묵히 지켜온 ‘영도등대‘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2019.10.10. 21:35) █
◈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9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말(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수산정책과 - 김수연 (044-200-5427)】

-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8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9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말(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되었다. 이후 2015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작년에는 고등어·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약 17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9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0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첨부 :

190709(조간)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수산정책과).hwp

※ 원문보기

【연결】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획에 참여할 전문가를 찾습니다 •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 해양수산 미래기술,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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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