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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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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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8월

2019년 8월 29일
▫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
▫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대폭 개선한다
▫ 깨끗한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 스마트 해양수산에 역점 투자
▫ 해수부,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
2019년 8월 28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방글라데시 해운부장관과 회담
▫ 어촌특화상품 친환경 식품시장 첫 진출
▫ 오션폴리텍 해기사과정 수료생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2019년 8월 27일
▫ (즉시) 동해 남부 및 남해 동부 연안, 고수온주의보 해제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제주지역 현장 방문
▫ 멸종위기 바다거북 14마리 제주 바다에 방류
▫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 내 선박배출 미세먼지 줄인다
▫ '아시아 크루즈,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하여'
2019년 8월 26일
▫ 낚시어선 승선 신청, ‘낚시해(海)‘ 앱으로 간편하게!
▫ 갯벌 등급 5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다가오는 연휴엔 취향 따라 가을 어촌여행 떠나보자
▫ 개도국 해양역량 강화의 장, 여수 국제 해양법아카데미 열린다
2019년 8월 23일
▫ 2017만석호 선장과 군산해경 3010함, IMO 바다의 의인상 수상
▫ 제7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서울대 UNCLE ROSS팀 우승
▫ 해수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경남 고성군 선정
2019년 8월 21일
▫ 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6,939톤 방출로 추석 물가 관리
2019년 8월 20일
▫ 해수부, 자연에 방류한 바다거북 생태특성 규명
▫ 2019년 상반기 원양어업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2019년 8월 19일
▫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 해수부, 미얀마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실시
▪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
2019년 8월 16일
▫ 제7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
▫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 위협 지속
2019년 8월 14일
▫ ‘하늬바다 인공쉼터’, 점박이물범의 새로운 보금자리 되다
2019년 8월 13일
▫ 고창·서천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선정
▫ ‘2019 모의 IMO 총회‘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2019년 8월 12일
▫ 반려물고기와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해보세요
▫ 항일운동과 등대의 역사를 재조명하다
▫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갯벌 천일염‘과의 만남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막, 더위 날릴 푸른 질주 시작
▫ 여름철에는 복 많은 돼지섬, ‘돝섬‘으로 떠나보자!
2019년 8월 9일
▫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열린다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위한 해시태그(#) 공모전 개최
▫ 해수부, 베트남에서 266억 원 규모 수산물 수출계약 상담 실시
2019년 8월 8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경남지역 현장 방문
▫ 바다와 관련된 생활디자인·산업화 아이디어 공모
▫ 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에 고수온주의보 발령
2019년 8월 7일
▫ 천일염으로 구운 제철 새우 맛보세요
▫ ‘제11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닻 올라
▫ K·FISH 홍보대사로 배우 윤시윤 씨 위촉
▫ '비대칭 전열판 설계기술’등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2019년 8월 6일
▫ 부산·울산·경북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확대 발령
2019년 8월 5일
▫ 참다랑어·연어 등 양식장에 대규모 자본 진입 허용
▫ 상반기 연근해어업 생산량 38만 톤, 지난해보다 7.2% 증가
2019년 8월 1일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미래를 그리다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2019.10.10. 21:35) █
◈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시 · 도에 배포한다.【해양공간정책과 - 이민석 (044-200-5263)】

- 해수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표준조례안 마련·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시 · 도에 배포한다.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회(시행령 제6조)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 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 · 도지사 소속 위원회(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2019. 4. 18.)에 따라 지난 7월 26일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까지 지역별 해양공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2017) 경기만→(2018) 부산·경남→(20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021)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 · 이해관계자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양공간의 이용 · 개발·보전방향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도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협의회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조례안은 협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논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진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시 전문기관 활용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협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요청하였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더욱 체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0819(조간)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해양공간정책과).hwp

※ 원문보기

【연결】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 해수부, 미얀마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실시 •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 • 제7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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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