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설명자료] 노후 경유차 폐차 독려하더니.. 정부는 민간에 매각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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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노후 경유차 폐차 독려하더니.. 정부는 민간에 매각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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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9.10.29. 19:41) █
◈ [보도설명자료] 노후 경유차 폐차 독려하더니.. 정부는 민간에 매각 보도 관련
□ “노후 경유차 폐차 독려하더니... 정부는 민간에 매각” 보도에서【미세먼지개선기획단】

“노후 경유차 폐차 독려하더니... 정부는 민간에 매각” 보도 관련

- 2019.2.20.(수) JTBC -

1. 보도내용

□ “노후 경유차 폐차 독려하더니... 정부는 민간에 매각” 보도에서

○ ‘정부는 민간 차량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을 지원 중이나, 공공기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공매사이트 등을 통해 민간에 팔리고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2030년 공공기관 보유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8)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기관 보유 경유차 제로화 및 2020년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추진 중

□ 사용 연한을 넘긴 공공기관 보유 노후 경유차가 공매를 통해 재유통*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국·공유재산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불용물품은 가급적 매각 등을 통해 잔존가치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첨부 :

190220_보도설명자료(JTBC, 노후 경유차 폐차 독려하더니.. 정부는 민간에 매각)_.hwp

※ 원문보기

【연결】[보도설명자료] 노후 경유차 폐차 독려하더니.. 정부는 민간에 매각 보도 관련

◦ 국무 총리(國務總理)

【행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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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