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인천지역 규제혁신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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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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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9일
▫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19.11.29 한국경제) 관련 보도설명자료
▫ [보도자료] 베트남 총리 면담
2019년 11월 28일
▫ [보도자료] 제18차 세종시 지원위원회
▫ [모두말씀] 제18차 세종시지원위원회
▫ [보도자료]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모두말씀]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1월 27일
▫ [보도자료] 제22차 새만금위원회 보도자료
▫ [모두말씀] 제22차 새만금위원회
▫ [모두말씀] 제50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26일
▫ [보도자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2019년 11월 25일
▫ [보도자료] 군산 양식장 관리선 미입항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2019년 11월 24일
▫ [보도자료] 대관령 원예농협 현장 방문
2019년 11월 21일
▫ [보도자료]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참관
▫ [보도자료] 부산 도시재생현장방문
▫ [보도자료]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모두말씀]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1월 20일
▫ [보도자료]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
▫ [모두말씀]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
▫ [보도자료] 제주어선 화재사고 상황점검회의
▫ [모두말씀] 제주어선 화재사고 상황점검회의
2019년 11월 19일
▫ [보도자료] 게임이용 장애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4차 회의
▪ [보도자료] 인천지역 규제혁신간담회
▫ [모두말씀] 제49회 국무회의
▫ [보도자료] 제주 어선 화재사고 발생 관련 긴급지시
2019년 11월 18일
▫ [보도자료] 카타르 에너지 국무장관 접견
2019년 11월 15일
▫ [보도자료]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문
2019년 11월 14일
▫ [보도자료]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모두말씀]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1월 12일
▫ [보도자료] 제2차 규제자유특구 출범
▫ [모두말씀]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19년 11월 8일
▫ [보도자료] 대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 [보도자료]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2019년 11월 7일
▫ [보도자료] 과팀장급 인사
▫ [보도설명자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 보도 관련
2019년 11월 6일
▫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보도설명자료] 정부,SOC에 예타 없이 48조 투입 개정안 의결 제하 기사 관련(19.11.6 조선일보)
2019년 11월 5일
▫ [보도자료]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3차회의
▫ [모두말씀] 제47회 국무회의
▫ [보도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접견
2019년 11월 4일
▫ [보도설명자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20.3) 대응 특별대책 관련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
2019년 11월 1일
▫ [보도자료]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 [보도자료]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보도자료] 소방헬기 추락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 [모두말씀]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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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2019.11.20. 16:45) █
◈ [보도자료] 인천지역 규제혁신간담회
ㅇ 이날 현장간담회는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규제조정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인천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종료 후 보도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 (참석) 이정희·전재경·박소라 규제개혁위원, 박준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등

○ 이날 현장간담회는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11번째 지역 간담회입니다.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강원(’18.7), 부산(‘18.8), 전북(’18.10), 전남(‘18.11), 경남(’18.12), 충북(’19.2), 대구(‘19.5), 충남(‘19.9), 경북(‘19.10), 대전(‘19.11)

□ 이날 참석한 인천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장애로 및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 적용

- 관광특구의 경우 지역특구와 사업추진 상 차이가 없음에도 관광분야로 한정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 정부는 지역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연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하수관 매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로법상 주요지하매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했습니다.

☞ 정부는 하수관 매설의 공사방법 등을 고려, 다른 주요지하매설물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③ 외국인 결핵 진단서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 외국인이 결핵검진 결과가 필요한 경우 검진 및 결과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외국인이 공공보건포탈을 통해 결핵 검진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하여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붙임)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종료 후 보도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첨부 :

191119 인천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보도참고자료.hwp

※ 원문보기

【연결】[보도자료] 인천지역 규제혁신간담회

◦ 국무 총리(國務總理) ◦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 중소기업중앙회(中小企業中央會) # 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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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