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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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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에 대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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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昌原市)
(2019.11.03. 00:02)  █
◈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에 대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입장문
□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어석홍입니다.【공보관 (055-225-2145)】
□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어석홍입니다.
 
□ 창원 스타필드 입점 반대측 인사들과 일부 창원시의원들은 1차 표본조사의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적용하여 22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여론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존 규칙을 버리고 소통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합의한 후 추후 일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최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위원회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해 8월 출범 이후 시민의 뜻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데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공정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방법입니다.
 
○ 이번 공론화는 다양한 공론화 기법 중에서 대표성과 숙의성을 갖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를 기초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론조사가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추출된 표본에 따라 성, 연령, 지역, 의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비율을 반영하여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민참여단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압축된 창원시민”입니다. 이런 대표성을 가진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의제에 대한 성향, 지역,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층화추출이라는 매우 과학적인 통계 추출 방식을 적용한 창원시민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그 비율을 그대로 시민참여단에 투영합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공론조사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국가에서 시행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광주 도시철도, 제주 녹지병원 공론화 등 대다수의 공론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 이렇듯, 부산 BRT 공론화 방식처럼 1:1:1(찬성:반대:유보)로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체 시민 모집단의 대표성을 상실하는 우려가 있는 등 치명적인 통계적 오류를 내포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 오히려 이런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이야 말로 여론을 왜곡하고 진정한 시민의 뜻을 확인한다는 공론화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후퇴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론화의 가장 큰 목적은 정책결정권자가 최종결정에 앞서 시민의 공론을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민참여단의 구성비율은 전체 창원시민 모집단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여야만 공론화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하여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은 창원시민이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찬성‧반대‧유보의 비율을 적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가 갖는 사안의 엄중함과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감안하여 정당‧언론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이해관계자분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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