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이행강제금 연 1회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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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9. 14:26) █
◈ 건축이행강제금 연 1회로 조정
매년 새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 수가 감소하는 등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가 위법건축물 근절에 나름 효과가 있지만 주거용 소규모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너무 가혹한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주택과 주택정비팀 (3396-5747)】

건축이행강제금 연 1회로 조정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올해부터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매년 새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 수가 감소하는 등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가 위법건축물 근절에 나름 효과가 있지만 주거용 소규모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너무 가혹한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를 스스로 바로 잡을 때까지 부여하는 금전상 제재수단이다. 서울시 자치구는 건축법 및 관련 시 조례에 따라 연 2회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15.1.1 이후 생겨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6월과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2014.12.31 이전에 축조된 위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위법의 정도가 같거나 오히려 많음에도 단지 건축물 발생 시기로 부과횟수를 구분 짓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2016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와 같은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 주택과 관계자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위법건축물 조성 시기에 관계없이 악질적 위반은 이행강제금 강화가 가능해 연 1회 부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부터 한 차례만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구는 건축이행강제금으로 2천398건에 3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19%인 12어2980만원(457건)은 위반내용에 따라 가중 부과한 것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탄력적 운영으로 서민 부담은 덜어주되 영리 목적 등은 엄단할 것"이라며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자진 시정하도록 촉구하면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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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밀린 세외수입 78억원 걷었다 • 건축이행강제금 연 1회로 조정 • 설 연휴 중구보건소 24시간 비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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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