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불공정행위, 더 간편하게 도움 받으세요’ 한콘진, 피해구제 위해 밀착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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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9일
▪ ‘콘텐츠 불공정행위, 더 간편하게 도움 받으세요’ 한콘진, 피해구제 위해 밀착 지원 나선다
▫ 한콘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등급 ‘A’ 달성
2019년 3월 28일
▫ 2019년 트렌드, 콘텐츠는 어떻게 입었을까 ‘찾아가는 창창한 콘서트’ 7개 도시서 이어간다
▫ 게임 과몰입 둘러싼 진실게임, ‘제4회 게임문화포럼’ 열린다
2019년 3월 27일
▫ 국산 모바일게임, 한콘진과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 포문 연다
2019년 3월 26일
▫ 역동적인 현대무용으로 부활한 ‘품바’, CKL스테이지서 만난다
▫ ‘K-포맷’ 글로벌 시장진출 성공 노하우 <글로벌 방송포맷 실무워크숍>에서 확인한다
2019년 3월 25일
▫ ‘흥행보증’ 한국방송콘텐츠에 아시아 시장 뜨거운 반응
2019년 3월 22일
▫ 세계 최대 게임 컨퍼런스 ‘GDC 2019’ 국내 차세대 게임기술 ‘눈도장’
2019년 3월 20일
▫ 한콘진, 무한한 아이디어로 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 펼칠 스타트업 찾는다
2019년 3월 19일
▫ 한콘진, 신한류 확산위한 새로운 길 제시하다
2019년 3월 15일
▫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 SXSW, K-Pop 뮤지션에 스포트라이트 쏟아져
2019년 3월 14일
▫ 헬로루키, <국카스텐>과 <장기하와 얼굴들> 이을 신인 뮤지션 발굴한다
2019년 3월 13일
▫ ‘지역의 진짜 모습, 콘텐츠로 구현했다’ 한콘진, 지역콘텐츠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2019년 3월 12일
▫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예약 OK’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예약관리 모바일 서비스 시작
2019년 3월 11일
▫ K-방송·애니메이션 콘텐츠, ‘CABSAT 2019’ 참가로 중동 시장 적극 개척
2019년 3월 7일
▫ K-콘텐츠로 이끄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만남의 장
2019년 3월 6일
▫ 한콘진, 직무에 관한 개인비리 검찰 조사 적극 협조 예정
▫ 패션코드 2019 F/W, 런웨이를 뮤지컬로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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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문화】	(2019.12.10. 16:02) █
◈ ‘콘텐츠 불공정행위, 더 간편하게 도움 받으세요’ 한콘진, 피해구제 위해 밀착 지원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은 콘텐츠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문화산업 사업자·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신고창구를 확대해 불공정행위의 신고접근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외협력실 이하영 대리 (061.900.6397)】

‘콘텐츠 불공정행위, 더 간편하게 도움 받으세요’ 한콘진, 피해구제 위해 밀착 지원 나선다

- 한콘진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 콘텐츠 산업 현장의 불공정행위 밀착감시·신고접근성 강화 위해 협단체와 손잡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은 콘텐츠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문화산업 사업자·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신고창구를 확대해 불공정행위의 신고접근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콘진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했다. 지난 1년간 ▲서면계약서 미체결 ▲용역 제작물 수령 및 유통 거부 ▲가격 후려치기 ▲용역비용 미지급 및 부당한 유통차별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상담이 주를 이뤘다.

◆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위한 소송비 지원 사업 신설… 제반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올해부터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또는 종사자 중,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제반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해당되며, ▲형사·행정 소송 ▲근로관계 대응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등) ▲벌금 ▲과태료 등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법률 상담 ▲공정한 유통 환경조성을 위한 법령의 입법 지원 등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한콘진-콘텐츠 대표 장르 유관단체 MOU, 불공정행위 상담·신고창구 접근성 높였다

한콘진은 지난 6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위원장 김준모)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장 신주학)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지부장 김두영) 등 콘텐츠 대표 장르 및 불공정행위 상담이 많은 장르의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콘텐츠 기업 및 종사자들이 협약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신고창구로 상담·신고 접수된 피해사건은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처리되며,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성 평등 분야 교육을 진행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콘진 김영준 원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상담·신고가 용이해지고 원활한 법률지원으로 이어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센터 사업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구현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한편,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콘진 누리집(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원문보기

【연결】‘콘텐츠 불공정행위, 더 간편하게 도움 받으세요’ 한콘진, 피해구제 위해 밀착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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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콘텐츠진흥원	█
•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열린음악회>로 되새긴다 • ‘콘텐츠 불공정행위, 더 간편하게 도움 받으세요’ 한콘진, 피해구제 위해 밀착 지원 나선다 • 한콘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등급 ‘A’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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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