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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국가 상속(國家相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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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속 (國家相續)
상속되는 재산이 국가에 돌아감.
▣ 지식지도
◈ 지식지도
국가 상속 (國家相續)
▣ 백과사전
상속되는 재산이 국가에 돌아감. 상속이란 부부·부모와 자녀 등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그 한 쪽이 죽거나 또는 법률적으로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에, 재산적인 권리와 의무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일을 말하는데, 국가 상속이란 법원에서 상속인을 찾는다는 공고를 낸 기간(2년 이상)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상속 재산이 국가에 돌아가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다면 관리인은 곧바로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 재산을 계산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은, 공고를 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하지 말고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물적인 증거를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을 인정한 때에 끝나며, 관리인은 지체하지 말고 해당되는 국가 기관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국가 상속, 즉 상속 재산이 국가에 돌아가는 것은 법률에 의한 당연한 원시 취득일 뿐, 상속으로 인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 재산 관리인으로부터의 승계 취득이 아니며, 또 청산 후에 남은 재산을 국가가 소유할 뿐이고, 그에 따르는 의무는 지지 않는다. 또, 상속 재산이 국가에 돌아간 후에는 그 상속 재산으로 빚을 받지 못한 상속권자나 유언에 의해 상속 을 받기로 한 사람이 있을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빚을 갚아 달라고 하지 못한다.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그 저작물을 복제· 번역· 방송·상연하는 것을 독점하는 권리( 저작권 ), 어떠한 발명품에 대해 독점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 어떠한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를 새롭게 고안하여 특허를 낸 것에 대해 독점할 수 있는 권리(실용 신안권) 등은 형체가 없는 재산권, 즉 무체 재산권이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 권리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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