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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 회담 (南北經濟會談)
남한과 북한 당국 간의 경제 교류를 목표로 열린 회담. 1984년 11월 15일에 첫 경제 회담이 이루어진 후, 1985년 11월 20일의 제5차 회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열렸다.
▣ 지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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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 회담 (南北經濟會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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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 당국 간의 경제 교류를 목표로 열린 회담. 1984년 11월 15일에 첫 경제 회담이 이루어진 후, 1985년 11월 20일의 제5차 회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열렸다. 제1차 회담은 1984년 10월 10일 남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경제 기획원 장관이었던 신병현이 북한에 편지를 띄워, 남북한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와 경제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한의 정무원 부총리 김환은 1984년 10월 16일 답장을 통해 남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그 해 11월 15일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 감독 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경제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날 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은 경제 협력 사업 구상과 물자 교역이 이루어져야 할 품목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의하게 되었다. 회담 결과 남북한 당국은 이후의 경제 회담을 이끌어 나갈 희망을 얻게 되었고, 제2차 회담을 1984년 12월 5일에 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이 갑자기 남한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트집잡으면서 회담을 연기하였고, 결국 제2차 경제 회담은 다음 해인 1985년 5월 17일에 열리게 되었다. 북한은 제2차 회담 때부터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경제 회담 대신 '남북 경제 협력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였고, 제1차 회담에서 토의하였던 내용들을 더욱 구체화시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점에 있어서는 남한 측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제3차 회담은 1985년 6월 20일에 열렸다. 남한 측은 경제 협력 방안과 물자 교역 등에 대한 양측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것과 북한 측이 주장하는 남북 경제 협력 공동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이 남한 측의 제안에 특별한 반대 없이 동의하였으므로, 양측은 이 날 합의한 내용의 기초 안건을 교환하면서 회담을 마쳤다. 이어, 1985년 9월 18일 제4차 회담이 열렸고, 이 날 남북한 양측은 '남북 간 물자 교류 및 남북 경제 협력 공동 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5차 회담은 1985년 11월 20일에 열렸는데, 남북한 양측의 합의서 초안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합의서의 명칭이 우선 달랐고, 사업 추진의 원칙, 상품 거래의 방식,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었으므로 양측은 의견 대립을 하게 되었다. 남한 측에선 사업 추진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통일·민족적 대단결을 합의서 전문에 넣자고 제안하였고, 북한 측에선 이것을 본문 제1조에 넣자고 주장하였다. 또, 양측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북한의 무연탄과 남한의 철강재를 물물 교환 형태로 교환한다는 내용과 공동 어로 구역 설치, 지하 자원 개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언급하자는 남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은 반대 의사 를 보였다. 남한 측은 시범 사업으로 우선 북한의 무연탄 과 남한의 철강재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북한 측은 이것을 거부하였다. 결국 북한 측은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 기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모든 문제 를 그 이후로 미루려는 태도를 보였다. 남한은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중요시하면서 경제 실무에 대한 문제를 북한 과 토의하고 싶어하였지만, 북한은 실질적인 경제 협력 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차원의 협상 방식을 더 중요시한 것이다. 양측은 제6차 회담을 1986년 1월 22일에 열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북한이 또다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문제삼아 경제 회담을 연기하면서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1990년에 새롭게 남북 교류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제1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1991년 12월의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양측 대표자가 서명을 하였다. 이 합의서에 의해 정치·군사· 교류 협력의 3개 분과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1992년 7월에는 북한의 부총리 김달현 등이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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