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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미·일 안전 보장 조약(美日安全保障條約)
미·일 안전 보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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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전 보장 조약 (美日安全保障條約)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관계를 규정한 조약이다.
▣ 지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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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전 보장 조약 (美日安全保障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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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의 군사적 관계를 규정한 조약이다. 정식 명칭은 ' 미국 과 일본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으로 1960년 1월 조인되었다. 1951년 체결된 '미합중국과 일본의 안전 보장 조약'의 구조약에서는 일본 내에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평화 유지의 필요가 있거나, 일본에 대규모의 내란이나 소요가 발생하여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군이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60년에 체결된 신조약은 구조약을 개정한 것으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약은 효력을 10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어느 쪽이든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신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방위 행동을 취하였을 때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이사회가 평화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간의 정치·경제상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본 내의 내란 때 미군의 출동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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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