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인민혁명당 사건
자 료 실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없음)
관련 동영상
about 인민혁명당 사건


[광고]
[100 세트 한정] 행운의 2달러 스타노트+네잎클로버 컬렉션 35% 19,800원 12,800원
인민혁명당 사건 (人民革命黨 事件)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 지식지도
◈ 지식지도
인민혁명당 사건 (人民革命黨 事件) 긴급 조치 유신 헌법 1974년 1964년 1972년 박정희
▣ 참조 동영상 (인기순, 1~10 위)
▣ 백과사전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 인권 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는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에 받아들여졌다. 2007년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21일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1차 인혁당사건 기소자 13명 가운데 9명만 재심에서 무죄 4명은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다.
[광고]
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기본항목(E)
내서재 추천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