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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노트     【나바내다의 지식창고】 2018.03.29. 13:40 (2018.03.29. 13:40)

#9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장 지글러

 
처음 빈곤에 대한 관심이 생긴건 2012년 과테말라에 갔었을때 같다.
처음 빈곤에 대한 관심이 생긴건 2012년 과테말라에 갔었을때 같다. 내가 누렸던 물질적 풍요의 당연함이 그곳에선 당연함이 아닌걸 내 눈으로 직접 봤었을때, 무지로 농약을 먹고 수도에 있는 병원에서 비참히 죽어갈때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오빠의 소식을 들었을때 등등...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여러권의 빈곤에 대한 책을 접했다. 아마르티야 센이나 제프리삭스 같은 경제학자들의 책도 찾아보았고 국내의 빈곤에 대한 책도 찾아 보았고 나름대로 빈곤의 근본적인 이유와 미래의 해결법이 있을까 해서 많은 책들을 접했지만.
이 분야에 공부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말처럼 "수백 수천개의 이론이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증명을 해도 결국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한다. 그렇다고 희망을 놓아서는 안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것도 우리의 사명인것 같다.
 
단순히 칼로리로 계산하면 120억명까지 먹여 살릴수 있는 식량인데 왜, 도대체 왜 세계의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죽어갈까? 이 책에서 보여주는 몇 사례로 독자들은 대략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아옌데 사건, 서아프리카 사하라 남단에 위치한 작은 국가인 부르키나파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옌데 사건은 1970년 칠레의 좌파정부가 자신들이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10가지의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모든 아이들에게 0.5L의 분유 무상지원이었다. 당시 칠레의 영아사망률은 매우 높았고 이를 완화시키고자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당시의 키신저 미국 정부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개혁을 달갑지 않아 했거니와 자국내 다국적기업이 칠레내에서 누리는 혜택들이 사라질까봐 경제적인 압박을 주었다. 이에 스위스의 세계적인 식품업체 네슬레는 제값을 주고 분유를 사려는 칠레정부에게 분유를 팔지 않았고 이는 당시 우유공장을 경영하며 목축업자들과 독적계약을 맺고 판매망도 장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어었다. 또한 미국정부는 운수업계의 파업을 뒤에서 조종하고, 광산이나 공장의 태업을 부채질했다. 이런 이유로 개혁정부는 엄청난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고 군부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결국 대통령은 살해되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1983년 토마스 상카라라는 군사지도자가 3명의 혁명 동지들과 함께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잔재 일소를 내세워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기아가 가장 심각했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상카라는 빈곤의 심각성을 알고 이 책의 저자인 장 지글러와 만나 여러가지 조언을 구했다. 여러가지 개혁을 한 결과 4년만에 국내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성과(국가 부채 삭감 요구, 모든 광물과 토지를 국유화, 농업 자립 토지 개혁 등)를 일구어 내지만 아프리카 주변 나라에 사회개혁 정신이 퍼질것을 우려한 서방 국가들(프랑스의 영향이 가장 큼)에 의해 상카라는 살해되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이 두가지를 봤을때 그들을 빈곤하게 만드는건 그들의 무지와 무능력함일까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의 조작 때문일까?
 
물론 그들이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이 널려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닌 펼연적인 숙명이라고.
열대병 문제와 무기력함을 유발하는 나쁜 기후와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국가와 이웃 나라 시장과 자국내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수출 규모도 적고 잦은 무력 충돌로 다른 국가들의 투자를 꺼려하게 되고 이로써 발생하는 자본 부족현상과 천연자원의 풍부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게으르고 부정부패와 갈등이 많고 다민족인 탓에 통치가 어려우며 민족 간 갈등은 쉽게 무력 충돌로 번진다.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그 제도를 떠 받춰줄 행정제도로 잘 갖춰지지 않아 해외원조 없이는 발전가능성이 없다 등등 요인들을 날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도 잘 사는 선진국들이 있다. 오늘날의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아프리카 못지않은 요인들이 충분히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p153과 나쁜 사마리아인들 9장을 참고 하시길...)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빠져 나올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장애 요인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을 처리할 만한 기술적, 제도적, 조직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는 다른 나라(선진국들)의 직간접적인 방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작자는 본인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빈곤 문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시체 수용소나 다름 없는 난민 캠프의 실상 그래도 난민 캠프는 거기 까지 걸어올 수 있는 이들로 이루어진 그나마 나은 곳(?) 이라고 한다. 부자들의 음식물 쓰레기로 먹고사는 수십만의 사람들... 짐작은 했었지만 시장가격의 이면(가격보장을 위해 유럽 농업장관 회의는 적어도 200만 마리에 달하는 건강한 동물들의 대량도살을 계획하고 있다), 기아를 악용하는 기업(앞서 말한 네슬레가 한 예임) 등등 책의 제목대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요인들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책의 마지막에 있는 부록 [신자유주의를 말하다 - 주경복 건국대학교 교수]에서 세계의 부조리함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말하기전에 필자는 경제학 부문에 관해서는 좌파적인 사야를 가지고 있다 (아마 제프리 삭스, 로버트 라이시, 장하준의 책만 접해서 그런듯... 결론은 무지...)
신자유주의를 감히 쉽게 요악하자면 정부의 역활을 줄이고 시장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은 시장에서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고 이게 모이고 모여 시장의 최대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 진다가 핵심 개념인데 장단점을 잘 설명해주셨다.
 
장점으로는
 
1. 자본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해 시장 원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부의 창출에 유리
2. 시장의 적자생존 원리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함으로써 기능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인간의 성취욕을 자극하여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1. '자유'의 전제가 잘못되어 그 개념과 현실을 왜곡한다.(쉽게 말하면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를 구분없이 섞어 놓고 알아서 싸우라고 하는 격)
2. 지나친 경쟁주의로 다수의 약자들이 소외된다.
3. 인간의 모든 삶에서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한다.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봤을만한 것들이다. 아무튼... 내 눈에 보면 이렇다 가난한 나라들에게 원조를 해줄테니 자국 시장을 개방해라 라던지 재정계획을 어떻게 해라 라던지 이것저것 요구 해놓고 정작 다국적기업이 들어가 시장을 독점하고 왜곡하며 가난한 나라들의 산업기반이 발전할 수 있는 일체의 기회를 박탈해버린다. 그러고는 겉으로는 조금씩 원조를 해주는척 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 이렇게 돈을 쓰고 있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국민들 스스로도 다른 나라의 빈곤이나 기아문제에 대해 타성에 젖게 만들고...
 
책 리뷰를 써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야기가 많이 샜다. 급하게 결론을 짓자면 기아문제, 빈곤문제 어쩌면 퇴치하는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요인들이 있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요인들도 있다. 그럼에도 수억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방치되어 있는 이 현실을 분명하게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퇴치 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각각의 개인주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명이라도 더 실천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 학교에 신동빈씨께서 특별 강의를 했었다 본인이 북한수용소에서 탈출한 경험과 그곳의 억압받는 실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원조가 그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했었다.
 
"해외 국제기구에서 식량을 지원을 해줘도 국민들에게로 가지 못하고 그 위에 간부들의 배만 채우고 결과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위협할 요지만 준 셈인데 지원을 계속 해야되냐?"
 
신동빈씨는 확실하게 답을 못해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있다. 정말 이분야의 전문가조차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질문을, 그리고 직설적으로 "불쌍해서 지원해줬더니 그거가지고 무기나 만드는데 굳이 줘야되냐"라는 이분법적인 편협한 시각을 가진 어리석었던 나에 대해 반성한다. (빈곤문제는 너무 어렵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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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