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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북한과의 기본합의문(이하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확인하고,기본합의문의 이행조건으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이 취하여야 할 비확산 및 기타 조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며,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의 최상의 중요성에 유념하고,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부합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하며,기본합의문에 상정된 바와 같이 관련국간 협력을 조정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조달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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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다음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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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구와 북한간에 체결될 공급협정에 따라 각각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2기의 한국표준형원자로로 구성되는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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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가 건설될 때까지 북한의 흑연감속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신하는 대체에너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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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기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조치의 이행나. 기구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사항의 완전한 이행확보를 목표로 하여 그 목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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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구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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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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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자금 수령, 그러한 자금의 관리와 지출 및 동 자금에 대한 이자의 기구의 목적을 위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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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현물기여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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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구가 제공하는 경수로사업과 기타 재화 및 용역의 상환으로서 북한이 제공하는 자금 및 기타 보상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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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구가 수령하거나 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합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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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시설, 장비 또는 재화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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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차관협정을 포함한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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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자력 안전성 증진활동을 포함하여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는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당국 및 기타 공공단체, 국내 및 국제기관 그리고 사적 당사자 등과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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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구의 수령액·자금·계정 또는 기타 자산의 처분 및 이로 인한 수익의 기구의 재정적 의무에 따른 분배, 그리고 기구의 결정에 따른 잔여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기구의 각 회원국 기여정도에 상응하는 균등한 방식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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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협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타 권한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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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의 활동은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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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구의 활동은 북한이 북한과 기구간의 모든 협정규정을 준수하고 기본합의문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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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구는 기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 장비 또는 기술이 전적으로 동 사업을 위해서만,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임을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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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의 원회원국은 대한민국, 일본국 및 미합중국(이하 ‘원회원국’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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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구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지원을 기구에 제공하는 기타 국가도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14조 나항의 절차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이하 원회원국과 함께 ‘회원국’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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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집행이사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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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행이사회는 각 원회원국의 1명의 대표와 승인을 얻은 기타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승인은 기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지를 기초로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회원국 승인과 관련한 규정 및 조건은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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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대표들 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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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이사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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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집행이사회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합의의 도달이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투표가 요구될 때 집행이사회에 참석하는 각 회원(이하 ‘집행이사회 회원’이라 한다)은 집행이사회 대표에 의하여 1개의 투표를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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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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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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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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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회는 제12조에 규정된 연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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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회의 임시회의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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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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