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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공동선언 전문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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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4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연방을 공식 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따듯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및 주요 국제사안 전반에 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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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 정상은 최근 수년간 양국이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양국 관계가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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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한·러 수호통상조약 체결 120주년 및 한인의 러시아 이주 140 주년을 맞이하는 양국관계의 오래된 역사적 전통이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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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측은 정상간의 정례 회동과 더불어 정부, 의회, 공공 및 민간 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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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한·러 포럼을 비롯한 기존의 각급 협의채널을 활성화하고 또한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문화,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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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증가하는 영사업무 수요를 고려하고 아울러 양국간의 상호이해,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하여 상호주의 차원에서 총영사관들의 신설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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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측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간의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양측은 최근 수년간 양국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해 온 점을 환영하면서 양국간 투자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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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국 유관 정부부처와 기관간의 활동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민간부문의 협력강화를 위해 대화가 활성화되고 촉진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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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에너지 산업, 교통, 해양과학기술, 우주산업, 광물자원 개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수산 및 지역협력 등 주요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장기적 토대 위에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우선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한·러 경제 동반자관계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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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교역, 투자 및 경제협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진전을 보다 촉진 시키기 위하여 양국의 경제발전 사안에 대한 대화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및 이를 통한 세계 경제체제로의 편입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고, 대한민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관련 상품분야에서의 양국간 협상 타결에 최근 합의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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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양국간의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군사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방산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협정들을 통해 그러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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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우주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이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국형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개발 및 2007년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 양성을 위한 공동 유인 우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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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위생보증 및 불법수출 방지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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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러시아의 어업자원상태를 적절히 고려하여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어업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증진을 위해 양국간의 투자, 기술, 마케팅 전문성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에 관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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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유전·가스전 개발과 석유·가스 운송 및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규모 경제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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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대한민국에 대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급에 관한 장기적 사업을 준비하고 실현해 나감에 있어 양국 유관기관과 기업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가까운 장래에 가스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 유관 기관간의 에너지 전략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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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 협력위원회 및 정부인사와 기업들간의 기타 회의 등을 통해 정보교류와 공동사업과 같은 실질협력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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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측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화해 및 협력 증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내 안정, 안보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러시아측의 건설적 노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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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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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측은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전반에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고 다자간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관계의 역량을 활용해 나가는데 대한 용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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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현재 유럽, 아태지역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진전되고 있는 역내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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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다른 지역협력기구 틀 내에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와 번영증진을 위한 노력을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측은 2005년 대한민국의 아·태경제협력체 경제지도자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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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측은 아·태지역내 국제기구들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창설하기 위한 샹하이협력기구의 구상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측은 이를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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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가입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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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측은 국제문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와 안보, 협력과 개발 증진을 위한 국제연합의 주요한 역할을 계속 지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국제연합의 강화를 포함하여 국제연합 관련 사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국제연합 천년정상회의 선언문에 제시된 제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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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측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핵, 화학 및 생물무기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핵무기비확산조약, 화학무기 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과 같은 다자간 협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에 있어서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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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와 핵 안전 체제의 강화, 수출통제의 효율성 제고 및 모든 국가들의 핵무기비확산조약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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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암거래를 포함하여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물질 및 그 운반수단의 불법 거래와 국경간 이동을 적발, 방지,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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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측은 국제사회가 국제 및 지역 기구와의 협력하에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사안에 관한 양국간 대화 증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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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측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높게 격상되고 양국간의 모든 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31
노무현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시하고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동 초청을 감사히 수락하였다.
 
 
 
32
대한민국 대통령
33
노 무 현
 
34
러시아연방 대통령
35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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