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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헌정에 기초를 닦고 새 시대 새 정치에 기풍을 더 높이기 위해 애써 오신데 대하여 본인은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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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해도 국정을 함께 논의할 여러분들 앞에서 새해 국정방향을 밝히게 된 것을 본인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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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년은 정치 및 사회적 혼란에서 빠져나와 안정을 되찾고 조국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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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안정의 기틀 위에서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 사회의 구현,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땀을 흘렸고 슬기를 발휘하였으며 용기를 가지고 떨쳐 일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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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80년의 부의 성장에서 벗어나 7%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착실한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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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에 있어서 지난 81년은 우리가 기약한 정치 근대화를 위해서 매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한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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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대립, 반대를 위한 반대의 후진적 정치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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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정책면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국력을 알차게 기르는 정치가 바야흐로 그 좌표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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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새바람에 발맞추어 행정에서도 깨끗한 정부, 봉사하는 행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간소하고 낭비 없는 정부로써의 자세를 가다듬으려고 우리는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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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분야에 있어서 81년은 매우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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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미합중국 및 아세안 5개국 공식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써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외교사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커다란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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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유우방들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정진하고 비동맹국들과의 협력확대 힘을 기울이는 등 우리 외교는 양적인 확산과 질적인 심화를 위하여 크나큰 저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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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인이 내놓은 1월 12일 제의와 6.5제의는 국제사회에서 날로 지지의 기반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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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보는 이 같은 세계의 시선은 인류최대의 축전인 88올림픽 경기의 서울개최가 결정된 데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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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86년 아시아 경기대회의 유치와 더불어 우리 외교의 승리, 그리고 국민단합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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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에 있어서 81년은 시련과 난관의 한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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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끈질긴 저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당초 계획과 예상보다 양호한 운영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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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진국들의 수출이 마이너스 1%의 침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올린 눈부신 신장률을 토대로 20%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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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 이상으로 예상했던 물가의 오름세도 10%수준으로 접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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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랜 세월 계속되어 온 물가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저지하고 우리 경제를 튼튼한 안정기조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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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업체질 강화와 금융자율화 및 민간주도 경제, 그리고 개방경제 체제를 위한 노력도 비록 짧은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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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정의와 질서가 각 분야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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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악과 비리의 소지가 되어온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고 사회정화운동과 새마을 운동의 줄기찬 추진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유의하고 성숙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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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노력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본인은 이 모든 공로와 영광을 땀 흘려 애써온 국민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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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덧붙여 두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언급한 지난해의 발자취는 긍정적인 면만을 돌이켜본데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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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이 많았던 반면 좋지 않았던 일도 많았으며, 이룬 것이 많았던 반면 이루지 못한 것 또한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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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케 생각한 것도 많았으나 한편 그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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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잘못, 우리의 문제점은 큰 것에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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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오늘 이 기회를 빌 어 그 가운데 가장 긴요한 세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에 시정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호소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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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내재된 부패심리를 추방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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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느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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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단속의 손길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응급조치일수는 있어도 근원적인 처방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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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부패추방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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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심리가 사회 각 분야와 각 구성원에 내재되어 있는 한 그 본성은 언제라도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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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없더라고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유혹이 있어도 부패를 범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진정으로 깨끗한 나라, 깨끗한 사회가 이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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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나라,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있어 깨끗한 정치야말로 제일 중요한 열쇠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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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정치는 부패경제와 부패 행정과 부패사회를 낳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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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무엇보다도 지나온 우리 역사가 웅변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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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에서 부패심리가 내재되고 근절되지 않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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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의 부패가 오늘의 정치인 때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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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록 그 생성에 책임은 없다하더라고 그 근절의 책임은 오늘의 정치인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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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깨끗한 정부, 깨끗한 행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당, 깨끗한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하고 돈을 적게 쓰는 밝은 정치를 실천하는 일에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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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재된 물가오름세의 심리, 즉 인플레이션 심리를 추방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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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히 시정해야 할 일은 기업인, 근로자, 소비자 등 모든 국민의 의식구조와 경제구조 속에 깊이 체질화되어온 물가오름세의 심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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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오름세의 심리에 체질화로 생산자는 물가가 오름만큼을 보상받으려고 물건 값을 다시 올렸고 근로자는 물건 값이 오른 만큼에 보상을 위하여 봉급인상 요구를 계속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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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돈을 더 많이 찍어내게 되었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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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저축하려는 의욕을 사라지고 그 대신 돈은 온갖 종류의 투기와 낭비 그리고 사치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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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가치하락은 부동산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수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대신 절대다수의 봉급생활자들에게는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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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하더라도 집을 마련하는 길은 멀고 봉급이 올라도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실질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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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오름세야 말고 국민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근로자 등 봉급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농어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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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물가 오름 세에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환율 인상이 불가피했고 환율인상은 또다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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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70년대에 일부부문에 과잉투자가 집중되었고 분수에 맞지 않는 과열경기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 겹쳐 경제능률의 전반적 저하와 부분 간 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모순의 진통을 빚어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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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인체에 비교한다면 필요 없는 군살이 잔뜩 쪄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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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살이 찐 몸은 외형 면에서 균형미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균형의 면에서도 그러한 몸으로는 민첩하게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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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군살이 잔뜩 찐 경제 구조상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경제는 절대로 올바른 전진과도에 올라설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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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가오름세만은 반드시 저지하고야 말겠다는 것을 경제시책 중 가장 으뜸가는 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줄기차게 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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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제가 성공해야만 비로소 봉급생활자와 농어민들의 가계는 안정되고 그들의 저축이 보람을 찾게 될 것이며 또 그 저축이 각종 산업에 투자되어 경기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제수지도 개선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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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가오름세가 저지되어야만 기업역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자본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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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재된 무질서 심리의 추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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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는 국민의 성숙성, 윤리 그리고 문화수준을 재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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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질서 의식이 물질성장에 걸맞지 않는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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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교통질서에서부터 크게는 정치질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무질서 현상은 상당히 깊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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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는 모든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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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가도 서울만 간다고 생각할 때 질서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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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질서를 깨 그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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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주는 행위는 공동생활 그 자체를 깨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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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의식에 내면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자발적인 인식과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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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뛰어넘어 목전의 이익을 더욱 빨리 더욱 크게 성취하려는 자세들이 도취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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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지켜주는 것을 기다려 스스로 질서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질서를 완전한 우리의 것으로 체질화하는데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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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는 다가오는 88년 올림픽과 86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하여 문화국민으로서의 면모와 긍지를 내외에 과시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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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답게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상하는 나라의 국민답게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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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활 도처에 내재되어 있는 무질서 심리를 추방하는 일을 의식개혁운동의 차원에서 적극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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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부패심리, 내재된 물가오름세 심리, 내재된 무질서 심리를 추방하는 일은 1조1석에 달성될 수업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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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이벽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위대한 전진을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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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이들 3대의 부정적 심리를 추방하는 일에 총 참여할 것을 각별히 호소하면서 82년도 국정에 임하는 본인의 포부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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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정치 근대화를 더욱 촉진하면서 우리의 정치역량을 더욱 알차게 쌓아 올려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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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근대화는 바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근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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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우선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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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민주정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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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말끝마다 민주주의라는 낱말을 들먹이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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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판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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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주정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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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자신만을 위하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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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적인 지휘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한다든가 스스로를 선출해준 전체 국민의 위에서서 특권을 누리려는 생각은 정치 근대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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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정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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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줄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어진 임기동안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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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날 상당수 정치인은 이 같은 책임을 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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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마침내 정치가 정치인의 손으로부터 벗어나 가도로 진출되어 나오는 현상을 빚어내기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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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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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하고 그 임무를 정치 밖의 무대로 넘겨버린다면 이는 분명히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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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가지 요인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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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우리는 정치근대화를 확실하게 추진해 갈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곧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며 모든 안정의 핵심인 정치 안녕을 이룩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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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총재로서 우선 집권당의 책임과 역할을 늘리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밝혀두고자 하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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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과거 정치를 돌이켜볼 때 대통령도 있었고 집권당도 있었고 또 그 당의 총재도 있었지만 형태는 여하 간에 실제 정치를 움직이는 힘에 있어서 행정부 독주와 정당소외의 현상이 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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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의 민주정치가 정당정치인 추세를 유의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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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정부는 정책개발과 추진에 있어 일방독주, 타방소외 ... 가 아니라 같은 차원에서 협조하는 관계로 발전돼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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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관계가 성숙되어야 비로써 의회도 활성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도 획일적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활기 있고 능동적이며 신축성 있는 봉사행정으로 더욱 발전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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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기필코 성취하기를 다짐하는 평화적 정권이양에 전통을 창조하는 지름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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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해 이상 언급한 몇 가지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때 우리는 경제에서 신생공업국가로 발돋움 했듯이 정치에서도 앞서가는 신생 민주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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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외교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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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목적은 세계무대에서 북한과 부질없는 경쟁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세계 속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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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 이익만을 고수하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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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확보함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탄탄대로를 닦자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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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 및 우방들과의 기존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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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년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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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이 레이건대통령과 직접 만나 두 나라 간의 밀접한 우대를 다짐한 것을 토대로 하여 이제 한미관계는 맹방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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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향하여 두 나라간의 관계를 더욱 폭넓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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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이 상호존중과 이해에 입각하여 선린우호 ...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긴요함은 물론 양국의 공동번영에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도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착실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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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방으로서 그리고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서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은 자유진영내의 결속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80년대의 준언 한 국제정세 아래서 그 주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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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의 경제협력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정부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해나간다면 바람직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일본 정부가 문제의 조기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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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본인이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봤겠듯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개발도 산국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가깝게는 이웃을 같이하고 있는 아세아 국가들로 부터 멀리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남미 지역에 이르기까지 기존관계의 폭을 넓히는 노력과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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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앞으로의 외교에 있어 공산국가와 대화의 가교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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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한국적 평화를 확보하는데 는 이들 공산국가와 대화를 통하여 상호입장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나누는 일이 매우 유익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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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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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펼쳐진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 이념, 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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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장고한 세월에 걸쳐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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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일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 되고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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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 돼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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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난해 1월12일과 6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에 상호방문과 직접 회담을 제의 했던 것도 바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 길을 허심 탄에 하게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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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의가 실현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본인은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이 실현될 경우 제시 하려고 구상했던 통일 방안을 밝힘으로서 북한 당국과 전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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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 간의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의지를 한데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 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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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 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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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 공포하고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서 대망의 통일 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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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조국의 정치이념과 국호,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와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 방법과 시기 및 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가 구성되어 쌍방이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토의 합의 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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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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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 진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통일협의회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 놓고 우리 측의 초안과 비교 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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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쌍방 간의 이 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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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북 쌍방은 그동안에 민족 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 속히 민족적 화합을 실현 할 수 있는 민족자해적인 정상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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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견제에서 본인은 양국쌍방이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위에서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통일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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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포해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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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쌍방은 쌍방 간 분쟁문제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에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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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제 간섭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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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기존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 경쟁의 지향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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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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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의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 교통, 우편, 통신, 체육, 학술, 교육, 문화, 보도, 보건, 기술, 환경보전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정진 시키는 국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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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에 구해됨이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 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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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쌍방은 각료급 정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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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인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 측 관할 영역에 주재하는 상대편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143
본인은 북한 측이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144
또한 본인은 조속한 시일 안에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쌍방의 고위 대표단간에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145
대한민국 정부는 만약 북한 측이 이 같은 예비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예비회담에 소정의 대표단을 파견할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두고자 합니다.
146
다음은 국방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
정부는 진정한 우리의 최대의 적은 전쟁, 바로 그것이라는 인식아래 전쟁 억지력을 튼튼히 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148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확실해야만 비로써 사회 안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149
그리고 그러한 안정의 토대 위에서 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은 이룩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민생활의 안정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0
정부는 새해 국방시책의 목표를 실존적 방위체제의 확립, 국가 동원체제의 정비와 정신전력의 강화, 그리고 국방예산의 생산적 운용에 두고 어떠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나라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철통같은 전후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151
정부는 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전술 정기를 계속 연마하고 육해공 합동 훈련을 통하여 고도의 전투역량을 기르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방위 상업을 계속 육성함으로서 고도 정밀병기의 연구개발과 양산체제를 갖추어 갈 것입니다.
152
이번에는 새해 경제 ...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3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출발시킨 82년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해 입니다.
154
그리고 고용을 늘리고 ... 를 튼튼히 가꾸므로 서 국민의 1인당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5
금년에는 원유가를 포함하여 원자재 가격이 다행이도 안정될 전망이며, 또한 선진국들의 성장률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6
그리고 전 세계의 교역량 역시 지난해에 비하여 3%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157
이처럼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면 우리의 수출도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가동률이 높아져 생산원가가 떨어지고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158
다만 선진국들이 물가가 지난해보다 더욱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늘리려 면은 우리의 물가를 보다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159
한편 국내의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면 비록 81년도 실질 국민 총생산액이 7% 성장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79년 말 수준으로 회복된 데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정도를 가지고는 매년 40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 취업인구를 흡수하기에도 미흡한 실정인 것입니다.
160
그리고 70년의 과도한 투자 확대로 인해 특히 ...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은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 대한 과거 편중 지원 시책은 아직껏 통화증발과 여신확대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161
뿐만 아니라 70년대에 고도성장에만 중점을 준 나머지 국민 복지 부분은 아직 별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주택과 의료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2
이와 같은 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물가안정 기반의 정착, 고용기회의 확대, 기술혁신과 고급인력의 양성 및 품질 개선을 통한 대외의 경쟁력의 강화, 시장경제의 창달의 위한 재도 개선의 지속적 추진, 식량 및 에너지 절약운동의 적극화, 억지 정진 시책의 확충 등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163
첫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증가율을 20내지 22%로 측정하고 정부 제정적자도 81년도의 절반수준으로 끌어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164
이와 아울러 저축을 늘리기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65
둘째,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 향상을 통해 총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166
그리고 여신과 통화 관리는 전체 목표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기본 산업 시설에 가중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이미 공표한 바와 같이 공공투자 사업도 조기 발주 집행함으로서 고용확대 효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
셋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 걸쳐 기술 혁신과 고급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세제상 금융상 지원을 확대한 방침인 것입니다.
168
또한 공장생활 운용을 보다 활성화 하여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체질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69
넷째, 시장 경제의 창달을 위해서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82년도에도 계속 연구 분석하고 정책금융을 줄여나가는 한편 동화, 여신 관리 체제도 중앙은행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화해 나갈 작정입니다.
170
또한 경제 체제를 경쟁체제로 들어서게 하기위해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수입 자유화를 포함한 대외 개방정책을 더욱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
다섯째, 식량 절약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정부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범국민적 운동을 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72
식량 절약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허세를 떨어버리고 식생활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쳐 알뜰한 살림꾸리기 운동을 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3
아울러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낭비를 없애는 운동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보다 더 주요한 것은 전체 에너지의 2/3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체에서 낭비를 없애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일이라고 보아, 정부는 산업체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책을 펴나갈 방침입니다.
174
여섯째, 국민 복지의 향상을 위해 교육, 주택, 의료분야에 시책에 역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75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직장 단위의 주택조합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76
그리고 우리의 전통산업인 농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 자급기반 확충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177
세계적인 자본 배분상의 어려움에 비추어 식량문제는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주곡의 자급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책을 착실하게 펴나갈 것이며 아울러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178
수산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자원조성과 어선 현대화 등을 통해서 연근의 어업을 진흥시켜 어민소득을 늘리고 복지 어촌을 건설하며 원양 업에서도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생산을 계속함으로서 세계상위권의 수상국의 위치를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9
정부는 국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올해에도 근로자와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국민의 보건 향상 등의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작정입니다.
180
사회의 그늘진 곳을 줄이는 일이야 말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81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이나 불우 아동, 심신 장애자, 그밖에 자력으로 생활하기 곤란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82
특히 기능 훈련과 ...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리므로 서 그들이 자립, 자활 능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83
근로자들이 작업도중에 재해를 입는 사례가 근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84
작업 경험이 많은 그들에 대한 재해의 발생은 근로자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185
따라서 정부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186
근대적인 ... 제도의 정착과 운영은 우리의 경우 지극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187
그 이유는 우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188
그러나 허용된 제정의 범위 안에서 정부는 국공립병원의 운용개선을 비롯하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호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가는 한편 의료보험 제도를 점차 확대실시해갈 방침입니다.
189
이에 따라 올해에는 의료보장의 해택을 전 국민의 40% 선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아울러 농어촌의 오지와 벽지 등 의료해택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대한 1차보건 의료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190
또한 간의 급수시설도 늘려 농어촌의 안정 급수율이 60% 선까지 향상 보급될 것입니다.
191
이상과 같은 시책이 고르게 잘 운용되면 82년도 경제의 성장률은 7%를 넘어설 것이며 실업 역사 4.8% 선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92
물가의 오름세에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10% 이하의 한자리수로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3
아울러 수출이 잘되고 저축이 늘어나면 국제수지도 개선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침체해 있던 1인당 실질소득이 늘어남으로서 소비수준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194
경제 ...을 건강하게 가꾸어 제 2의 도약기반을 닦기 위한 금년 경제 시책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의 성질하고도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그 승패가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야 말로 가장 주요한 열쇠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195
너나 할 것 없이 국민모두가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노력을 해야만 그러한 협조와 참여는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96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면서 정책을 세우고 기업을 하고 공장을 돌리고 수출을 증대시키고 저축을 늘리는 일이야 말로 경제를 더욱 튼튼한 기반위에 올려놓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
본인이 기회 있을 때 마다 되풀이 강조해온 경제 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98
우리 모두 제2의 도약을 위해 경제 상식으로 무장한 경제인이 되어 줄 것을 본인은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 어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199
끝으로 교육문화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
국가 백년대길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201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
우리의 사고와 자질이 물질성장과 복잡 다원화된 근대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3
심각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방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로써 본인은 교육의 혁신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04
본인은 교육혁신을 국정지표중의 하나로 내세워 그동안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과학교육의 진흥, 평생교육의 확충, 전인교육의 충실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5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본인은 오늘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당면한 몇 가지 과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206
정부는 82년을 교권 확립의 해로 정하고 교직풍토를 개선하는 운동을 활발히 펴나가겠습니다.
207
교사는 인격과 학문, 양면에서 존경을 받아야 하며 한편 사회는 교사를 존경할 줄 아는 상황이 도래해야만 비로소 교권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8
이 같은 풍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교사양성제도를 개혁하고 기성교사들의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교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힘을 기우리게 될 것입니다.
209
올해 안으로 인성과 적성을 중시하는 추천제를 반영하여 교사후보자를 뽑는 새로운 제도의 연구가 완료될 것이며 사범대학을 종합대학교에서 분리하는 제도도 연구될 것입니다.
210
교사후보자들에 대한 교육내용이 개편될 것이며 우수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이 또한 확대되겠습니다.
211
기성교사들에 대해서는 국가관과 사명감을 더 높이고 교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수가 실시될 것이며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평교사가 평생 교단교사로서 봉직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긍지와 처우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교사 인사제도의 개혁이 연구 실시 될 것입니다.
212
교육의 질과 성과는 교사들의 이해에 결정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은 훌륭한 교사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213
대학교육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214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학이 소유의 기지가 되고 있다는 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면학의 터전이 올바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15
대학은 그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학문의 최고전당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대학생활은 면학을 위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인 것입니다.
216
우리보다 앞서가는 많은 나라들의 대학을 보면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책 읽고 과제물 써내기에 바빠 친구를 사귈 시간도 충분치 못할 정도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17
우리의 경우 면학의 양적인 면에서만이라도 과연 이들 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진진하게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18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선진제국들과의 거리는 아직 먼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219
앞선 대열에 접근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220
대학은 장려의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떠맡을 중견인재들을 길러내는 곳으로써 면학분위기가 더욱 고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견제에서 교직자, 학생등 대학인들의 각성은 물론이고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대국적인 배려가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221
문화시책에 있어서는 먼저 새 역사를 펼쳐 가는데 있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적극 참여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주인 의식을 길러가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222
이를 위해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지를 지니고 민족의식을 드높여 갈수 있도록 국학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재를 보전하고 발굴하는 일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 간과 계층 간에 문화격차를 없앰으로써 문화의 혜택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데 정부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223
그동안 농어촌의 근대화와 소득증대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지역사회발전에 값진 기여를 해온 새마을 운동은 지난해 매우 뜻 깊은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24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기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새마을 운동 또한 민간주도하에 참여의 폭을 더욱 넓이는 활성화의 토대가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225
이러한 기틀 위에서 정부는 금년에 특히 도시 새마을 운동, 직장 새마을 운동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26
우리가 내걸은 새 시대는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사라진 정의로운 사회이여야 합니다.
227
그간의 개혁 작업으로 사회는 지난날과 비교해서 많이 쇄신되었습니다.
228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사회에는 아직도 시정해야 할 폐습과 비리가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229
그리고 이를 정화하는 작업은 잡초를 뽑는 일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230
정부는 정화된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굳은 의지로써 장단기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전활동을 저변으로 확대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회악 제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232
나라와 사회 발전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일계의 정당 만에 맡겨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233
영광의 꽃다발은 한 송이의 꽃으로만 이룰 수 없으며 중대한 건축도 한 장의 벽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34
모든 사람이 뜻과 힘을 합치는 일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235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는 그런 근본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236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237
한번 기회가 왔을 때 모두 단합된 힘으로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238
현대에 있어서 성공의 문은 우연히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239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을 열어 위대한 민주복지 국가와 민족 숙원의 조국 통일을 기필코 성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온 국민의 정성어린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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