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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

해설본문  19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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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4.1.8, 제정: 1974.1.8
 

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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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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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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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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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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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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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0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