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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

해설본문  1974.5.13
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 조문

1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2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3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4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5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6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7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8
4.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9
5.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0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11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12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13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14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15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이와 같다.
 
17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8
9.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 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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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20
11.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21
12.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22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5.5.13】

1
14.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2
대한민국 『관보』 제7045호, 1975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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