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2
|
|
|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
3
|
|
|
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4
|
|
|
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
5
|
|
|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
|
6
|
|
|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
7
|
|
|
한은이 지난 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가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
8
|
|
|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
9
|
|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
10
|
|
|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
11
|
|
|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
12
|
|
|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
13
|
|
|
오늘 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운용기조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
|
14
|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15
|
|
|
의원 여러분,
|
16
|
|
|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
17
|
|
|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
18
|
|
|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입니다.
|
19
|
|
|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20
|
|
|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
21
|
|
|
가정도 형편이 어려울 때 가족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듯이 국가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혜롭게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
22
|
|
|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서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23
|
|
|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
24
|
|
|
정부는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
25
|
|
|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입니다.
|
|
26
|
|
|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
27
|
|
|
저는 지난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
28
|
|
|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시키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
29
|
|
|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 해로 국민들께서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30
|
|
|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개 핵심과제들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국회의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
|
31
|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32
|
|
|
의원 여러분,
|
33
|
|
|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
34
|
|
|
우선,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35
|
|
|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全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서 14조 6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
36
|
|
|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입니다.
|
37
|
|
|
아울러,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보강하겠습니다.
|
38
|
|
|
이에 따라, 학교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
39
|
|
|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40
|
|
|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서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
41
|
|
|
공공부문 개혁에도 한층 박차를 가해 적자를 줄여 갈 것입니다.
|
42
|
|
|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되어 왔지만
|
43
|
|
|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
44
|
|
|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됩니다.
|
45
|
|
|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천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
|
46
|
|
|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서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입니다.
|
47
|
|
|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
48
|
|
|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
49
|
|
|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
50
|
|
|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습니다.
|
51
|
|
|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
52
|
|
|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
53
|
|
|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54
|
|
|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입니다.
|
|
55
|
|
|
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부분 바로 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56
|
|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57
|
|
|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해서 과잉부분은 적극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
58
|
|
|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
|
59
|
|
|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 5천억원/115.5조원으로 금년대비 8.5%가 증가하였습니다.
|
60
|
|
|
먼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원을 투입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
61
|
|
|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입니다.
|
62
|
|
|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으로 늘렸습니다.
|
63
|
|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꼭 필요한 급여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개별급여로 바뀌게 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64
|
|
|
지원대상을 금년보다 24만가구가 더 많은 97만가구로 늘리고 임대료도 연간 24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50% 늘어난 1.1조원으로 증액했습니다.
|
|
65
|
|
|
내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66
|
|
|
이번 복지예산 증액은 국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67
|
|
|
부디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협조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길 기대합니다,
|
68
|
|
|
복지수급자 선정부터 서비스 공급, 사후관리까지 全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고 부정수급자 적발시 일벌백계해서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
|
69
|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70
|
|
|
의원 여러분,
|
71
|
|
|
지금 세계 경제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72
|
|
|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
73
|
|
|
저는 그 출발점이 창조경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해서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
74
|
|
|
정부는 그동안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75
|
|
|
그 결과 금년 상반기 신설법인수가 역대 최고인 4만개를 돌파하고, 등록 엔젤투자자 수가 2012년말 대비 150%가 늘어났습니다.
|
76
|
|
|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벤처 생태계에 새로운 물결이 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대학과 산업현장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
77
|
|
|
또한, 오늘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9개 나라 중 역대 최고 순위인 5위를 차지하였고 G20국가 중에서는 1위, OECD국가 중 3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기업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78
|
|
|
이런 평가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세계의 기업들이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
79
|
|
|
특히 창업분야는 34위에서 17위로 상당한 순위 상승을 기록해서 그간 창조경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글로벌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
80
|
|
|
정부는 그 발판을 확실히 굳혀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81
|
|
|
정부는 어렵게 키운 창조경제의 불씨가 창의와 혁신의 불꽃이 되어 우리경제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대구와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
|
82
|
|
|
지역별로 하나하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맞춤형 창조경제 모델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
83
|
|
|
예를 들어, 대전 지역은 출연연에서 개발한 풍부한 기술이 사업화되도록 하고, 세종지역은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 등을 통해 새로운 농업가치를 창출하는 ‘창조마을’ 모델을 제시하였고, 대구 지역은 섬유·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이 ICT와 융합해서
|
84
|
|
|
첨단화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85
|
|
|
또한, 창조경제타운 등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서 시제품 제작, 법률·컨설팅 서비스 등을 종합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
86
|
|
|
이와 함께, 창조경제밸리사업에 새로 308억원을 투입해서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개발, 창업, 보육,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87
|
|
|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
88
|
|
|
정부는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8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
89
|
|
|
R&D 투자의 효율화, 내실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지원에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구소 등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의 성과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로 구체화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
90
|
|
|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
91
|
|
|
그동안 꾸준한 수출애로 해소 노력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 금년 9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33.7%를 기록했습니다.
|
|
92
|
|
|
앞으로도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93
|
|
|
내년에는 기술유망 중소기업 500곳을 선정, 금년보다 150% 늘린 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
94
|
|
|
성장 유망 분야 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95
|
|
|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 유통망 확보와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160%가 늘어난 73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
96
|
|
|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3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97
|
|
|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주력 제조업들이 시장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 3.0 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98
|
|
|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합니다.
|
99
|
|
|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하여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100
|
|
|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101
|
|
|
FTA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입니다.
|
102
|
|
|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103
|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104
|
|
|
의원 여러분,
|
105
|
|
|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
106
|
|
|
우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
107
|
|
|
그간 수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한 결과 현재까지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착수되었습니다.
|
108
|
|
|
또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금년 들어 1만5천 건이 넘는 규제 건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109
|
|
|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
110
|
|
|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
111
|
|
|
정부는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112
|
|
|
우선, 비정규직 등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97억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113
|
|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
114
|
|
|
또한,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
115
|
|
|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부담 없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육아지원 예산도 8,047억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렸습니다.
|
116
|
|
|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육아기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
117
|
|
|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질 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금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3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118
|
|
|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에 컨설팅서비스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
119
|
|
|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서비스업을 적극 키워야 합니다.
|
120
|
|
|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121
|
|
|
우선,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약,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가능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300억원을 투입해서 신규로 조성하고
|
122
|
|
|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 공공기관 관광정보 공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창조적 관광기업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
123
|
|
|
또한,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펀드에 금년보다 50% 늘어난 1,200억원을 지원하고, 콘텐츠코리아랩, 게임개발센터, 스토리창작센터를 추가 확대하는 등 초기 창업과 창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124
|
|
|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125
|
|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126
|
|
|
잘 아시다시피,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
127
|
|
|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
128
|
|
|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129
|
|
|
특히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
130
|
|
|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의 취약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금조달 분야였습니다.
|
131
|
|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드 펀딩제도가 외국에서는 허용되는데
|
132
|
|
|
우리는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
133
|
|
|
특히, 돈이 없는 창업자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환경입니다.
|
134
|
|
|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어야 자금조달 분야도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135
|
|
|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과거 주택가격 급증기에 도입된 제도를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
136
|
|
|
뿐만 아니라 한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시바삐 통과되어야 합니다.
|
137
|
|
|
또한, 잘 아시듯이 서비스산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당면과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낙후된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R&D,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내국인에게는 허용되는 의료광고를 외국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되어야 합니다.
|
138
|
|
|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됩니다.
|
139
|
|
|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
140
|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141
|
|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142
|
|
|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143
|
|
|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합니다.
|
144
|
|
|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
145
|
|
|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146
|
|
|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147
|
|
|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
148
|
|
|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149
|
|
|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
150
|
|
|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
151
|
|
|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152
|
|
|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
153
|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154
|
|
|
의원 여러분,
|
155
|
|
|
이번 예산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입니다.
|
156
|
|
|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57
|
|
|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158
|
|
|
국민 여러분!
|
159
|
|
|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일으킨 저력과 강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
160
|
|
|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 국민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161
|
|
|
분명 우리는 대혁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대도약으로 다시 한 번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62
|
|
|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
163
|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