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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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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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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일터에서, 시장에서,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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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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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는 100년만의 가뭄과 세 차례 큰 태풍이 닥쳐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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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정성껏 지은 농사에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복구에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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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지난 5년여는 대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를 온 몸으로 부딪히며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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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11년, 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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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을 거쳐 아시아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한 북한의 도발도 그 어느 때보다 격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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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치⋅경제 파워의 변동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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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도전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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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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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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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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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의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유례없이 일제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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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왔고 남북관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위기관리를 해 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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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크게 해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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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화에 훨씬 앞선 일본보다 우리 신용등급이 앞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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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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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강국, 스포츠강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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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런던올림픽 때 21일 동안 기차와 배, 비행기를 갈아타며 참가했던 우리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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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과 드라마 같은 한류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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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또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강국’을 지향하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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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공헌’도 하나의 경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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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울 G20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올해는 세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며‘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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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의 신화를 창조한 우리 군은 세계 곳곳에서 인류평화와 공영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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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독립국 중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작년에는 한 때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항구도시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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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에서 급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 고유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는‘창의적 세계 공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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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미 ‘개도국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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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개도국의 자생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을 돕자는 것으로, G20 국가 정상들은 물론 개도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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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우리의 국격이 오늘날처럼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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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고, 어느 누구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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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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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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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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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의 성취를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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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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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는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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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는 G20 국가들이 공조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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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의 재정 위기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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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아서 정책 공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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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는 금융위기와 달리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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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출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생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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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위기 때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가들도 성장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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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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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은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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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 수준을 유지해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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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건전성 면에서는 단기외채비율이 크게 줄고 외환보유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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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기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왔고, 보다 활력있고 내실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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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에는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규제완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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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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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곧 회복되어 성장도 높아지고 무역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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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탈바꿈하는 기회로 삼아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또 한 번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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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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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기가 끝나고 나면 글로벌 경제 지도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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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성큼 이동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커다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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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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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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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초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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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추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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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기반한 창조와 선도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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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R&D 예산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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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1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권, 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세계 2위권 수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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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금년에 우리의 과학 분야 국제경쟁력을 세계 5위, 기술 분야는 세계 14위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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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R&D예산은 4년 전보다 1.5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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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투자된 R&D 누적액은 68조원에 이르며 기초·원천연구에 절반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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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5조 2천억원이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세계 최고의 과학두뇌가 모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국가 선진화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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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창의적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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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스마트 사회에선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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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던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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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그간의 양적 교육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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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각자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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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보다 자유롭게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작년에는 9만여 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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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평가해 창의적 인재를 다양하게 뽑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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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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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이제 유형자산 시대를 넘어 지식재산이 더 큰 가치를 발현하는 무형자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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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특허, 콘텐츠, 디자인 등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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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11월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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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도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지식재산을 기업경영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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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특히 우리처럼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견제가 더욱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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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전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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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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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매년 GDP 2%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 기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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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녹색 R&D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녹색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태양전지, 2차전지 기술 수준은 벌써 선진국 대비 80%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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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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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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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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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4년 전에 처음 주창한 녹색성장이 이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안(The Way)'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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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녹색성장을 국내를 넘어 국제적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인류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국격도 높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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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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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100년만의 큰 태풍을 연이어 거치면서 이미 그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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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따라 전 국토를 잇는 1,800킬로미터 자전거길은 그동안 묻혀있던 우리 국토와 문화,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韓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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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자전거길을 달리며 맑고 수려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에 찬탄하고, 다채로운 지역 풍속과 음식, 개성 넘치는 정취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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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 주위의 문화유산들을 둘러보며 우리 역사와 전통이 간직한 깊이와 풍성함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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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머지않아 4대강과 자전거길이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 자연⋅문화⋅역사 아이콘이 되어, 우리 국민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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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유엔환경계획)는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시도는 칭찬할 만하며, 물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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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OECD 보고서도 4대강 사업을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의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물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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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처럼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 하려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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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완벽한 마무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지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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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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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약 70%, GDP의 6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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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국내 제조업의 4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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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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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원칙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원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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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경우 올해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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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높은 의료 기술을 활용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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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아직 발전이 더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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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자면, 그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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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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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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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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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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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나라가 이 문제에 고심하고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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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향한 ‘공생발전’의 비전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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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하는 사회는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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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희망의 바탕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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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언제나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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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금년 들어 지난 해 보다 40만 명 이상 고용이 늘었고, 실업률도 3% 초반 대를 유지하여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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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간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81만여 명이 늘어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 수준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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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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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신 고졸시대’를 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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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교육 인플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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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기업에서도 고졸 채용을 늘렸고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적극 호응하여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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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처음 배출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이미 대부분이 유수한 기업에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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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학력과 상관없이 어느 분야든 최고의 기술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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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학력이 아닌 실력과 능력이 대접받는 ‘열린 고용 사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학력중심사회의 폐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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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의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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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층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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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늘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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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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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만 7천여 명을 찾아내 새롭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도 마련해 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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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형편에 꼭 맞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일선 복지담당공무원도 무려 7천명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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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을 각 시군구별로 구성해 보건·복지·고용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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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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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예산의 낭비와 손실을 막음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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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 관리를 서둘러 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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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한 ‘일하는 복지’를 지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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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의욕을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 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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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보육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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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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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연령과 가정형편에 맞게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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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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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폭력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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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아동, 무고한 시민이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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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2월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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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사법·치안기관도 적극 대응하면서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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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 폭력 근절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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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인식과 행동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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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성폭력과 아동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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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우범자 관리와 치안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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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서민을 또 한 번 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고질적인 불법사금융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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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이후 일제신고와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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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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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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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에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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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의 선택이 현재는 물론이고 먼 미래 우리의 역사까지 결정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신중하고 사려깊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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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지향하며‘유연한 원칙주의’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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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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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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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 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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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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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자유의 바람이 불고 모든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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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하루 빨리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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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가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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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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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은 8천만 겨레의 소원이자 우리 시대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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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축복으로 다가오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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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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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물론 국회가 뜻을 모아 나설 때 통일은 더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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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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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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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그동안 굳은 각오로 ‘전투형군’ 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완벽히 억제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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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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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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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이 높은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초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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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고,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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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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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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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관련 법안을 제19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첫 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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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다음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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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비하고 서민들의 절박한 삶을 고려해 조속한 입법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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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법’, ‘남북협력기금법’처럼 국가안보와 미래 준비에 꼭 필요한 법안들,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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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 드리며, 19대 국회가 우리 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 초석을 쌓은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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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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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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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GDP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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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총지출 증가율은 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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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정융자 사업 중 6.7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던 방식을 바꿔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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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정운용방식 변경은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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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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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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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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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 등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역금융 확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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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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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자리, 복지 등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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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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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충,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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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수혜대상별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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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재해예방·먹거리·교통 관련 안전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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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튼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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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선도적 R&D와 서비스 산업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주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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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농어업, 가계경제 등 우리 경제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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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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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정융자지출을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적극적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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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집행성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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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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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올해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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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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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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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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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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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힘을 원동력으로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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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 위기에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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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실용주의’를 통해 극단을 지양하고, 공허한 이념 대립을 극복하여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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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대기업-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공정사회’를 이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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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의 정신으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우리 사회를 온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공존의 숲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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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지난 5년간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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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길이 미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새로운 ‘코리아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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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얼마 후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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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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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했던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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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민생을 챙기고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굳건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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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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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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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 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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