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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예산안 관련 이 대통령 시정연설 ◈

해설본문  2012.10.04
이명박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시정연설에서 균형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는데 초점을 둔 342조5000억 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 운용 방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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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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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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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일터에서, 시장에서,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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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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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는 100년만의 가뭄과 세 차례 큰 태풍이 닥쳐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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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정성껏 지은 농사에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복구에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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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지난 5년여는 대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를 온 몸으로 부딪히며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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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11년, 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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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을 거쳐 아시아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한 북한의 도발도 그 어느 때보다 격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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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치⋅경제 파워의 변동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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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도전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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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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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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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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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의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유례없이 일제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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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왔고 남북관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위기관리를 해 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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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크게 해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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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화에 훨씬 앞선 일본보다 우리 신용등급이 앞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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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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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강국, 스포츠강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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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런던올림픽 때 21일 동안 기차와 배, 비행기를 갈아타며 참가했던 우리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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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과 드라마 같은 한류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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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또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강국’을 지향하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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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공헌’도 하나의 경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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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울 G20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올해는 세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며‘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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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의 신화를 창조한 우리 군은 세계 곳곳에서 인류평화와 공영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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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독립국 중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작년에는 한 때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항구도시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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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에서 급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 고유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는‘창의적 세계 공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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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미 ‘개도국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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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개도국의 자생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을 돕자는 것으로, G20 국가 정상들은 물론 개도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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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우리의 국격이 오늘날처럼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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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고, 어느 누구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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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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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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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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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의 성취를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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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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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는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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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는 G20 국가들이 공조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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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의 재정 위기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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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아서 정책 공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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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는 금융위기와 달리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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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출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생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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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위기 때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가들도 성장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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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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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은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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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 수준을 유지해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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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건전성 면에서는 단기외채비율이 크게 줄고 외환보유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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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기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왔고, 보다 활력있고 내실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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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에는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규제완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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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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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곧 회복되어 성장도 높아지고 무역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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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탈바꿈하는 기회로 삼아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또 한 번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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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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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기가 끝나고 나면 글로벌 경제 지도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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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성큼 이동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커다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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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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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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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초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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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추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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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기반한 창조와 선도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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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R&D 예산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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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1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권, 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세계 2위권 수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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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금년에 우리의 과학 분야 국제경쟁력을 세계 5위, 기술 분야는 세계 14위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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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R&D예산은 4년 전보다 1.5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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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투자된 R&D 누적액은 68조원에 이르며 기초·원천연구에 절반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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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5조 2천억원이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세계 최고의 과학두뇌가 모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국가 선진화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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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창의적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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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스마트 사회에선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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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던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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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그간의 양적 교육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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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각자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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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보다 자유롭게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작년에는 9만여 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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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평가해 창의적 인재를 다양하게 뽑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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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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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이제 유형자산 시대를 넘어 지식재산이 더 큰 가치를 발현하는 무형자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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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특허, 콘텐츠, 디자인 등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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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11월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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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도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지식재산을 기업경영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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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특히 우리처럼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견제가 더욱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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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전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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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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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매년 GDP 2%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 기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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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녹색 R&D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녹색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태양전지, 2차전지 기술 수준은 벌써 선진국 대비 80%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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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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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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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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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4년 전에 처음 주창한 녹색성장이 이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안(The Way)'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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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녹색성장을 국내를 넘어 국제적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인류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국격도 높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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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91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100년만의 큰 태풍을 연이어 거치면서 이미 그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2
강을 따라 전 국토를 잇는 1,800킬로미터 자전거길은 그동안 묻혀있던 우리 국토와 문화,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韓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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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자전거길을 달리며 맑고 수려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에 찬탄하고, 다채로운 지역 풍속과 음식, 개성 넘치는 정취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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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 주위의 문화유산들을 둘러보며 우리 역사와 전통이 간직한 깊이와 풍성함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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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머지않아 4대강과 자전거길이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 자연⋅문화⋅역사 아이콘이 되어, 우리 국민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6
UNEP(유엔환경계획)는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시도는 칭찬할 만하며, 물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97
금년 OECD 보고서도 4대강 사업을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의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물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8
태국처럼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 하려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99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지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0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0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약 70%, GDP의 6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102
하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국내 제조업의 4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103
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104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원칙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원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105
관광의 경우 올해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106
우리의 높은 의료 기술을 활용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107
이처럼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아직 발전이 더딘 편입니다.
 
108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자면, 그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109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1
그리고 의원 여러분,
 
112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113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문제에 고심하고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114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향한 ‘공생발전’의 비전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115
공생발전하는 사회는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116
일자리는 희망의 바탕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117
정부는 그동안 언제나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118
다행히 금년 들어 지난 해 보다 40만 명 이상 고용이 늘었고, 실업률도 3% 초반 대를 유지하여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9
지난 4년 간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81만여 명이 늘어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 수준을 보였습니다.
 
120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121
정부는 특히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신 고졸시대’를 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122
이를 통해 교육 인플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123
정부와 공기업에서도 고졸 채용을 늘렸고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적극 호응하여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24
내년 2월 처음 배출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이미 대부분이 유수한 기업에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125
선진국은 학력과 상관없이 어느 분야든 최고의 기술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126
정부는 앞으로도 학력이 아닌 실력과 능력이 대접받는 ‘열린 고용 사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학력중심사회의 폐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7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의 바람입니다.
 
128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층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129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늘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130
정부는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131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만 7천여 명을 찾아내 새롭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도 마련해 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132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형편에 꼭 맞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일선 복지담당공무원도 무려 7천명을 늘렸습니다.
 
133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을 각 시군구별로 구성해 보건·복지·고용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34
금년부터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가고 있습니다.
 
135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예산의 낭비와 손실을 막음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6
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 관리를 서둘러 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
 
137
정부는 또한 ‘일하는 복지’를 지향해 왔습니다.
 
138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의욕을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 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139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보육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140
올해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41
부모가 자녀의 연령과 가정형편에 맞게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2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43
우리나라 폭력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144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아동, 무고한 시민이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145
정부는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2월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46
다행히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사법·치안기관도 적극 대응하면서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47
하지만 학교 폭력 근절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48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인식과 행동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149
최근에는 성폭력과 아동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50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우범자 관리와 치안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51
어려운 서민을 또 한 번 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고질적인 불법사금융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습니다.
 
152
지난 4월 이후 일제신고와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3
범죄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15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55
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에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156
오늘 우리의 선택이 현재는 물론이고 먼 미래 우리의 역사까지 결정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신중하고 사려깊게 결정해야 합니다.
 
157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지향하며‘유연한 원칙주의’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158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159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160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 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161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162
전 세계에 자유의 바람이 불고 모든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163
북한도 하루 빨리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64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가 도울 것입니다.
 
165
통일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166
평화통일은 8천만 겨레의 소원이자 우리 시대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167
통일이 축복으로 다가오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168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169
우리 국민은 물론 국회가 뜻을 모아 나설 때 통일은 더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170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71
굳건한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입니다.
 
172
우리 군은 그동안 굳은 각오로 ‘전투형군’ 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완벽히 억제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173
이제는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174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175
정부는 군이 높은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초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6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고,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177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178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179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관련 법안을 제19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첫 국회입니다.
 
180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다음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181
미래에 대비하고 서민들의 절박한 삶을 고려해 조속한 입법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182
‘국방개혁법’, ‘남북협력기금법’처럼 국가안보와 미래 준비에 꼭 필요한 법안들,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183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 드리며, 19대 국회가 우리 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 초석을 쌓은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184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
내년도 예산안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
내년도 GDP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187
‘13년 총지출 증가율은 5.3%입니다.
 
188
그러나 재정융자 사업 중 6.7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던 방식을 바꿔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89
이러한 재정운용방식 변경은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0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191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
첫째,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93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 등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역금융 확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4
지방재정과 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5
둘째, 일자리, 복지 등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196
‘든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97
일자리 확충,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198
생애주기·수혜대상별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재해예방·먹거리·교통 관련 안전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200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튼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1
창조·선도적 R&D와 서비스 산업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주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
뿌리산업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농어업, 가계경제 등 우리 경제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203
마지막으로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4
일부 재정융자지출을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적극적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205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집행성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6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7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올해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9
강창희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210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11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습니다.
 
212
그 힘을 원동력으로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13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 위기에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야 합니다.
 
214
‘중도 실용주의’를 통해 극단을 지양하고, 공허한 이념 대립을 극복하여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15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대기업-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공정사회’를 이뤄내야 합니다.
 
216
‘공생발전’의 정신으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우리 사회를 온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공존의 숲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17
이것이 지난 5년간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218
저는 이 길이 미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새로운 ‘코리아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219
이제 얼마 후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220
정부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했던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222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민생을 챙기고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굳건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223
고맙습니다.
 
224
2012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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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 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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