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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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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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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2
(202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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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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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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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최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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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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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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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도 민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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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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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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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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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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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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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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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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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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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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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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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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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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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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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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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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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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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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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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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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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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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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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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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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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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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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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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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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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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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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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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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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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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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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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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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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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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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46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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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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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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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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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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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52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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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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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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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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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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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58
대외 의존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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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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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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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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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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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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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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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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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67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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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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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70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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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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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73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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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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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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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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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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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79
아울러, 우리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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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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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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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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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4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85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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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다했습니다.
 
87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88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89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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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91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92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93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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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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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포퓰리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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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97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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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99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100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101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2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103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104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105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106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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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108
챙기겠습니다.
 
109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110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111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112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113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114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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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116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117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118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119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120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121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122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123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124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125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126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127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128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129
국회에 잘 설명하고,
130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131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132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133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135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136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137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138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139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140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41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
 
142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143
민생 안정을 위해
144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
145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146
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147
지난 4월 13일 새벽,
148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149
작년 10월 발발한
150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151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152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153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154
가동하고 있습니다.
 
155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156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닙니다.
 
157
호르무즈 해협은
158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159
LNG 가스 교역량의
160
5분의 1이 지나는
161
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162
중동 지역의 불안은
163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164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165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166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167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168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169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170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171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172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73
저는 지난 14일 오후,
174
관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
175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76
무엇보다 정부는,
177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78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179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180
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181
국제 유가 변동이
182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183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184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185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186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87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188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189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90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191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192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193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194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95
10년이 지났지만,
196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197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98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199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200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2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원문】2024년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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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4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