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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40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4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49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68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71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72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78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87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92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93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100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101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06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107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109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110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111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114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120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121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128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129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137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139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140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141
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143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144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45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146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149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56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57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158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161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173
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174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180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184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85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
186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8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189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
191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
193
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
194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
196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197
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
198
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199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201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209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
210
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12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213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222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224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226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27
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230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231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36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39
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243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
249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250
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252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253
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256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261
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63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264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265
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
266
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
270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281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282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
287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289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290
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297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308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309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313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321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329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348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352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355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356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362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369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371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373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76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378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381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387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388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390
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392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93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394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
396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402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403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407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13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416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417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418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419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423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425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426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427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428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429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430
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431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438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441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442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446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449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450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
451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452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
454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456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460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462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463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465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468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469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471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474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476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479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480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483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484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490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496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498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499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505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506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508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510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514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515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519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524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526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531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533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537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540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41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542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543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547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548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549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550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551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555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562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564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566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87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591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595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600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601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602
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603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
613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614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623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634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638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640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641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643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644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648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653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659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661
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663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664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65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676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678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685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693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695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702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709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10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714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722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723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727
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730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732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745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746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747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755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759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765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771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7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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