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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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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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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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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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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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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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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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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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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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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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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하여,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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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하여,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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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서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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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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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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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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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대를 졸업한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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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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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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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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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지역의 병원을 더 많이 찾게 되면, 지역의 수련병원도 늘어나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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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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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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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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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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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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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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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 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하여,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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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발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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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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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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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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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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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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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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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아주 특별한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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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물망초 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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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오늘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되새기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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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없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고령이 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의 아픔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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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사를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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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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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책무이자,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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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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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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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늘 3월 26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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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우리의 천안함이 폭침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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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지키다가 장렬히 산화한 46분의 용사들과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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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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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철통같이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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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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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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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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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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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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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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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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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매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현장에서 국민, 기업,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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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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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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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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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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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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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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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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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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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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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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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에는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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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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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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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는 나라, 청년의 도전으로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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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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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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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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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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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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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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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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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인 편성지침을 시작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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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국무위원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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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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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예하고,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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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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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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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시가격이 다시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여러 복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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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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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활성화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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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하고, 투자자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는 ‘상생의 장’이 바로 자본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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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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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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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Exchange Traded Fund)를 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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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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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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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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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에서는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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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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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제10차 민생토론회에서 신분을 감추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 때문에 식당 주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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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억울한 사안에도 형식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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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생토론회 당일 즉각, 전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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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각 지자체는 앞뒤 사정을 파악할 때까지 처분을 미루거나, CCTV를 확인해서 영업정지를 면제하는 등 자영업자분들의 억울함과 불안함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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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령 개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떠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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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와 지자체, 경찰에서는 다시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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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PC방과 노래방 출입시간 제한 등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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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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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부터,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간병비, 진료비 지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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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동결되었던 간병비는 하루 최대 6만 7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주요 비급여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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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치료받고 쾌차하여 직무에 복귀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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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관계 부처는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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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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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틀 뒤면,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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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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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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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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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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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표 환경을 빈틈없이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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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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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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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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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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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는 선거기간 동안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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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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