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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 (정부 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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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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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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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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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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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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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 전문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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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자 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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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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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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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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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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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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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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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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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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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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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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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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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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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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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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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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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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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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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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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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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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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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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여,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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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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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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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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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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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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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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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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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과 비교하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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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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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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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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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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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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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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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천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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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의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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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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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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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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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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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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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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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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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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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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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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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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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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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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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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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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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회부총리께서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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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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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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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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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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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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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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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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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 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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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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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데믹을 겪을 때,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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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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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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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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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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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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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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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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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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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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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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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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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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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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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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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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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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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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