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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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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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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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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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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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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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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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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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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2천 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외에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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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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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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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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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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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에 전체 대학 정원은 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5배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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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2/3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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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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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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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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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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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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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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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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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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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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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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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총 3,40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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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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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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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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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대 교수들도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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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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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전체 예과 2년, 본과 4년 해서 총 정원이 24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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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65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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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한 학년 정원이 40명, 총 정원이 240명이고, 전임교원이 49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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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5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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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서 전임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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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간 의대 정원에 대한 고민과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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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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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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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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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병원의 인력 구조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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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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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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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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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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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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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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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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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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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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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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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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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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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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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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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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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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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하여 중증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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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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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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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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