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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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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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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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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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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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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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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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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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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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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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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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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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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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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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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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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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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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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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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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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가 끝나면, 제가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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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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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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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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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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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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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준비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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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2차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하여,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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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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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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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내년에는 2학년까지, ‘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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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새 학기부터는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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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국정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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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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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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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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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배(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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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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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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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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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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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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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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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습에서는 연합기동 훈련,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함께,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가짜뉴스 유포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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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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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2개 유엔사 회원국도 참여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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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연합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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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는,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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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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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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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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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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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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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9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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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1조3천6백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정부도 5천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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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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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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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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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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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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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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