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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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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다시 민생토론회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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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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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한 후에 두 차례 점검회의를 통해서 또 후속 조치도 다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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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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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 약자들의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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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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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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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마는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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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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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을 통해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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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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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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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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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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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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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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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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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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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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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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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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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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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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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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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 책임을 보상해 주는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원에 달하고 있어서 가입률은 38.7%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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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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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는 잠시 쉬고 싶어도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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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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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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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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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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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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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원시 자본 축적을 위해서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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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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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노동 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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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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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노동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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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 현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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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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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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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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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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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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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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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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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잘 경청해서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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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시장이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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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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