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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아홉 번째,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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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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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1월 초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의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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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듣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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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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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함께 정책 보고도 받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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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장을 찾아서 민생 과제로 간담회를 해보니 정부 정책 대부분이 아주 많은 부처에 걸쳐 있고,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 부처가 벽을 허물고 협력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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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국민들께서 즉각 체감할 수 있게, 또 빠르게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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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젠다가 국민들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추진이 늦어지게 되면 국민들은 전혀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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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처의 벽을 허물어서 국민들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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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국민들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세대별로 바라는 삶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루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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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보니까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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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늘 현장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가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소통하며 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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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것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도 훨씬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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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도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에 맞게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정부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고 강원 도민들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며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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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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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군사 시설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그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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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울창한 산림과 댐, 호수는 수도권의 홍수와 가뭄,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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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여러 규제들이 중복적으로 적용이 돼서 많은 곳은 한 지역에 규제가 무려 14개나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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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안보, 경제, 안전, 환경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바로 이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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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에 더 이상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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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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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담아 강원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특별자치도의 그런 의미에서 출범하게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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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도 지난 출범식에서 지역 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강원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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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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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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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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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곳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냉방에 사용하고, 이 데워진 물은 스마트팜의 난방에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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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기술 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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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유지·관리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의 40% 이상을 냉방에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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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의 심층의 차가운 물은 친환경 냉방 에너지원으로 더없이 훌륭한 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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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도권과 가까워 데이터센터 입주로도 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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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의 심층의 찬물을 데이터센터 냉방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데이터센터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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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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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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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약 7,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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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에도 저는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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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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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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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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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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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내외 바이오 기업의 실증과 인증, 글로벌 R&D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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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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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바이오, IT 기업들이 춘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연구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서 일할 인재들은 물론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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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파트가 조성이 되면 춘천이 바이오와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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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기업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한 재정 지원과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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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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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해서 산업 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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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확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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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지역은 LNG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수소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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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삼척에는 LNG를 활용한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고, 동해는 수소 관련 설비와 부품 제조 및 R&D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 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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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원의 자랑이자 강점인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더욱 육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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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드렸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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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서 산악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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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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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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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원도의 산림자원이 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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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는 설악산 외에도 오대산, 치악산과 같은 명산이 많았습니다. 산림청이 뽑은 100대 명산 중에 무려 24개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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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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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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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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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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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올해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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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거점이고 레저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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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인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되었던 정선 가리왕산은 올림픽 이후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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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관광객 18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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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께서는 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산림형 정원 조성을 바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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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의 자연과 올림픽 유산을 더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산림형 정원 조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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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강원이 품고 있는 안보 역사를 국가적 차원의 보훈사업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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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은 6.25전쟁 초기 첫 승전을 거둔 춘천대첩의 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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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발발 직후 이곳 춘천과 홍천 일대에서 육군 6사단과 민관이 하나가 되어 북한 인민군 2사단과 7사단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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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대첩에서 6일 동안이나 인민군의 발을 묶어놓은 덕분에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을 증원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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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국가의 품격은 그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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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 있어 강원도만큼 좋은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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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보훈 기념 시설을 건립하여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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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원도민의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해서 도민의 행복을 키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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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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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GTX-B 착공식에서 GTX-B 노선은 춘천까지, GTX-D 노선은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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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동서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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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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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 영월, 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강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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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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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로 인해 도민들이 진료 한 번 받으려 해도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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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한 MRI, CT 등 고난도 정밀 치료를 지역의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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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동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가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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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은 하천이 짧고 경사가 급해 물그릇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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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내린 비가 저장되지 않고 바다로 바로 흘러가서 겨울과 봄철마다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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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강 물이 내려오는 강릉시 연곡에 먼저 사업비,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가 재정으로 투입해서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건설부터 추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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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대화의 불꽃을 피운 탄광촌의 재생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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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강원의 마지막 탄광인 태백 삼척 광업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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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나온 석탄 부산물인 폐경석이 폐기물로 취급이 돼서 지역 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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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폐경석이 건축자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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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함으로써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재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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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민들과 기업인들께서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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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생토론회가 강원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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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하게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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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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