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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拘束令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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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拘引)하는 영장. 사법 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지식
:
사회과학 > 법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拘引)하는 영장.
사법 경찰관
또는
검사
의 청구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의
판사
가 발부한다.
영장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의 성명, 주거, 죄명 및 범죄 사실의 요지, 인치(引致)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유효 기간 등을 기재한다.
구속 기간은 사법 경찰관의 경우는 1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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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11.12
◈
법의 심판대 안에 들어온 부인과 심판대를 기다리는 조국, 언제까지 SNS에 기댈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정치】
검찰이 조국 부인 정경심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추가하여 어제(11일) 구속기소 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혐의는 더 늘어났고, 수차례의 불성실한 조사 태도 등 정경심의 뻔뻔함도 함께 늘어났다. 【자유한국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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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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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11.01
◈
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 국민의 상식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정치】
법원이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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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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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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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보도자료
2019.10.24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치】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관련)【대변인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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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尹昭夏)
,
심상정 (沈相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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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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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
구속 영장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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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10.21
◈
[브리핑]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협치’에 침을 뱉는 민주당 외 1건
【정치】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협치’에 침을 뱉는 민주당 외 1건 【바른미래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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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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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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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청구,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정치】
오늘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적용된 혐의만도 10여개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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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