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국가 보안법(國家保安法)


▣ 국가 보안법 (國家保安法)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법. 국가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하는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집단에 가입하여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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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사회과학 > 법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법. 국가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하는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집단에 가입하여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여러 차례 고친 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 법은 모두 25조와 부칙 4조로 되어 있다. [숨기기]


• 부림사건(釜林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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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다 - 영상한국사 (046) [역사 > 한국역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