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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약 (國際條約)
바로가기
넓은 뜻으로는 국가 간 또는 국가 와 국제 기관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 협약, 협정, 선언, 각서, 규약, 결정서, 의정서, 교환 공문, 잠정 협정, 헌장 등을 통틀어 말한다.
지식
:
사회과학 > 정치.외교
넓은 뜻으로는 국가 간 또는 국가 와 국제 기관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
.
협약
,
협정
,
선언
,
각서
,
규약
,
결정서
,
의정서
,
교환 공문
,
잠정 협정
,
헌장
등을 통틀어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특히 조약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비교적 중요한 것을 말한다. 이는 이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상 조약 당사국을 구속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조약의 체결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숨기기]
국제 조약
(國際條約)
국제법
국가와 국가 또는 국제 기구 사이에 문서로 맺어지는 합의.
좁은 뜻 :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한정
넓은 뜻 :
협정
,
협약
,
의정서
,
선언
,
각서
,
규약
,
결정서
그 밖에
교환 공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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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약
(國際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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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