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무역에서 자기 나라의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파는 일.
무역 거래법상의 수출은
① 외화 또는 물품을 받고 외국에 물품을 파는 일
② 물품을 국외로 부치거나 운반해 내는 일
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상의 수출 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운반해 내는 일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관세법상 수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국 물품이다.
수출 거래의 절차
수출 계약의 성립 과정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수출업자가 해외 시장 조사를 하여 수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자극시킨다. 그리고 신용할 수 있는 특정 상대방, 곧 매수인을 골라서 매도 오퍼(selling offer)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상대방, 곧 매수인으로부터 일정한 조건을 밝힌 매입 오퍼(buying offer)를 해 오는 경우도 있다. 그 어느 경우이든지 상대방으로부터의 오퍼 (신청)에 대한 수락의 의사 표시, 곧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수출업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우리 나라의 법규에 따라 그 절차를 밟아 계약 이행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출 절차는 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따른 신용장이 온 다음 수출 추천(또는 사전 허가), 수출 허가 (또는 승인), 수출 검사, 수출 통관 및 선적, 수출 대금 의 결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출 촉진의 방책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수출 장려금 : 싼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출 보조금을 주거나, 수출 산업에 대하여 생산 장려금을 주는 방법이다.
② 수출 금융 : 수출입 은행 등이 수출 상품의 생산자나 무역업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꾸어 주는 방법이다.
③ 수출 보험 제도 : 수출 계약을 맺은 뒤 상대방의 사정으로 대금 결제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무역업자나 생산업자 등이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