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형사 소송법(刑事訴訟法)


▣ 형사 소송법 (刑事訴訟法)
형사 재판의 조직, 절차를 규정한 법률. 피고인 등의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형벌 법규를 적정, 신속히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 : 사회과학 > 법 > 법률 형사 재판의 조직, 절차를 규정한 법률. 피고인 등의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형벌 법규를 적정, 신속히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에 관한 범죄가 아닌 민사에 관한 것으로는 민사 소송법이 있다. [숨기기]


• 검거(檢擧) • 공법(公法) • 법(法) • 최후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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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09.27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조국 장관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정치】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현장의 검사와의 통화를 외압으로 간주하고 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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