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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 (國務總理)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정교하게 계산된 선거용 국무총리 지명, 대통령은 즉각 철회하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6.25 전사자 유해발굴 합동봉안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순회완료(광주 간담회)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신임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양지만 찾아다니는 정세균 의장, 부끄럽지 않은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외 1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전기화물차 전달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생활SOC정책컨퍼런스
2019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주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고용산업위기지역(군산) 현장방문
2019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설명자료] 알맹이 빠진 '위험의 외주화'... 노동계 '당정, 해결의지 있는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서울 중구 다문화센터 방문
2019년 12월 1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2019년 12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크리스마스 씰 증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2019년 12월 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태풍 미탁 피해복구 점검
2019년 12월 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중견기업인연합회 만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자 선발(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019년 12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2월 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면담
2019년 12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산둥성 당서기 접견
2019년 12월 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상주곶감유통단지 방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국조실-중기중앙회 적극행정 MOU 체결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19.11.29 한국경제) 관련 보도설명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베트남 총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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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말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경제조정실】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 2019. 12. 3. 중소기업중앙회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4회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제는 많습니다. 첫째는 소비자의 안전입니다. 어린이용품부터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에서 안전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러자면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집, 분석, 대응조치 등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거래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과학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그에 대응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보완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심할 수 있는 거래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비자 역량의 강화입니다.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하면서 소비문화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합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교육이 준비돼야겠습니다. 특히, 시장과 제품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소비자 피해의 구제입니다. 피해가 생기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에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책무를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해외위해제품의 안전 확보’ 안건에 담아 오늘 회의에 상정합니다.

이번에 정부는 과거에 없었던 접근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소비자정책을 민간평가단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이후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소비자로부터 찾고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공모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약 450건의 과제를 검토해 13개 과제를 이미 개선했습니다. 그에 이어 오늘은 교통과 의료분야의 개선 과제 3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도개선을 더욱 활발히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기업도 자발적 리콜을 늘리는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최고의 자산이라고 여기며,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민간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191203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모두말씀.hwp

【행정】[모두말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게재일: 2019.12.03. (최종: 2019.12.03. 20:27))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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