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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2019년 12월 2일
about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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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國務總理) 이낙연(李洛淵) # 소비자의 날 # 소비자정책위원회
【행정】
(2019.12.03. 20:27) 
◈ [모두말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경제조정실】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 2019. 12. 3. 중소기업중앙회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4회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제는 많습니다. 첫째는 소비자의 안전입니다. 어린이용품부터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에서 안전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러자면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집, 분석, 대응조치 등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거래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과학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그에 대응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보완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심할 수 있는 거래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비자 역량의 강화입니다.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하면서 소비문화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합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교육이 준비돼야겠습니다. 특히, 시장과 제품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소비자 피해의 구제입니다. 피해가 생기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에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책무를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해외위해제품의 안전 확보’ 안건에 담아 오늘 회의에 상정합니다.
 
이번에 정부는 과거에 없었던 접근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소비자정책을 민간평가단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이후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소비자로부터 찾고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공모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약 450건의 과제를 검토해 13개 과제를 이미 개선했습니다. 그에 이어 오늘은 교통과 의료분야의 개선 과제 3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도개선을 더욱 활발히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기업도 자발적 리콜을 늘리는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최고의 자산이라고 여기며,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민간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첨부 :
191203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모두말씀.hwp
 

 
※ 원문보기
국무 총리(國務總理) 이낙연(李洛淵) # 소비자의 날 # 소비자정책위원회
【행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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