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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1996년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해운과 항만의 운영 및 건설을 담당해 온 해운항만청과 수산업 진흥 기능을 수행해 온 수산청 등이 통폐합되어 발족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로 통합되었다.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홍성군 보도자료 ▫ 궁리어촌계, 귀어귀촌 최우수 어촌계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은 수산분야 4차산업혁명의 시작
2019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강화군, 접경지역 어장 확장 ‘분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천리안위성 2B호 개발현장 점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친환경선박 지원 선종 확대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수산물 수출 확대에 공헌한 35개사 수출공로탑 수상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양질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19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국적선박 피랍 대비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실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여객선 안전 지키는 암행어사 ’국민안전감독관’ 뽑는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새벽을 깨우는 수산물 산지경매사 155명 자격 취득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물류기업 상생 협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EO 포럼 개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한솔해운,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최우수선사로 선정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항만운영 우수사례 확산하여 항만 경쟁력 키운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해수부,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해수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한다
2019년 12월 13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북극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장관님 기고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에 여수시 5개 어촌마을 선정
2019년 12월 12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장보고대상 특별상 수상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백령도 고속여객선에 응급환자용 의료설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해수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2020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2개소 조성한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2020년 바다의 날은 해양과학 거점도시, 울진에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어촌발전 공유의 장 ‘제14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열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2020년 해수부 예산 5조 6,029억 원 확정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9년 12월 10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바다숲(잘피숲) 조성사업」신규대상지 2개소 선정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 김현비 학생 등 ‘우리 수산물 공모전’ 입상
2019년 12월 9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북극을 향해,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과 도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국가 유전체사업 성과 공유의 장이 열린다
2019년 12월 6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흥아해운과 장금상선(동남아) 컨테이너사업 통합 완료
2019년 12월 5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임 최종 승인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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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해운정책과 - 문미희 (044-200-5720)】

- 해운 톤세 일몰 2024년까지 5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 일부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특법 」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하여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선화주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 「 해운법 」 개정, 2019. 8. 20.)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1211(즉시) 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운정책과).hwp

【행정】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재일: 2019.12.11. (최종: 2019.12.11. 10:0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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