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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洪宜洛)

[1955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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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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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홍의락(洪宜洛)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일반차 주차 또는 충전방해행위 금지 제도화 -

□ 홍의락 국회의원(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산업통상자원위/예결특위/4차산업특위)이 작년(2017년) 8월 7일에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난 2월 28일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법률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초가을이 되면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은 지자체가 행사한다.

◯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크게 사회문제화 되던 차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일반차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가 이제라도 마련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 홍의락(洪宜洛)

【정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게재일: 2018.03.02. (최종: 2018.08.26. 17:2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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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