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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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3월 2일 (금)

▫ [논평] 북핵문제 특별사절(特使)인가 대북제재 특별사면(特赦)인가 - 바른미래당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예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정개특위의 지방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 - 조경태 국회의원
▫ 교육부·서울시 특교 등 26억 확보 - 남인순 국회의원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 주승용 국회의원
▫ 남,임,순 전 지역구 무소속 연대 구성...지역발전 마중물 될 것 - 이용호 국회의원
▫ 남원 용성고 기숙사 신축 예산 확보 - 이용호 국회의원
▫ 정부는 북한이 꺼리는 북한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 홍일표 국회의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본회의통과 - 김경수 국회의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간담회 - 양승조 국회의원
▫ 평창 동계패럴림픽 출전 선수단에 파이팅 - 송석준 국회의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울산 동구 남목시장 상인 간담회 - 김종훈 국회의원
▫ 의왕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 - 신창현 국회의원
▫ 용호만 악취 제로시대를 연다 - 박재호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모두발언]민주평화당 제11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브리핑]민주평화당 제11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민주평화당
▫ [논평]교섭단체 특권만 누리고 국회 및 국정 운영에는 두 손을 놓을 것인가 - 민주평화당
▫ [논평]대북 특사 파견을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 [논평]메가 폭탄(Mega Bomb)급 비리 의혹, MB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 민주평화당
▫ [논평]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언제까지 맞지 않는 옷을 걸칠 것인가 - 민주평화당
▫ 승강기 추락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 김관영 국회의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 파견 계획 관련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 정의당 예방 대화 전문 - 정의당
▫ 정의당 ‘한국GM 특별위원회’ 출범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추락사고 관련 - 정의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방침을 환영한다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오는 5일 공직선거법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고나면 터지는 MB의혹에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이실직고하라 외 3건 - 더불어민주당
▫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정두언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 의혹의 진실을 고백하라 - 더불어민주당
▫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 YTN 최남수 사장은 노사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0건 처리(위원회별 법률안 처리실적 포함) - 국회사무처
▫ 제357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국회사무처
▫ [정태옥 대변인 논평]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 건국절 100주년 주장, 역사해석 권한남용에 반대한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 대북 특사에 임종석, 조명균, 서훈 3인은 절대 안 된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함.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 안전대책 나아진 게 뭐 있나 - 자유한국당
▫ 확대당직자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위드유(#WithYou)’는 탁현민 행정관을 해임하는 것이다.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국민개헌 대토론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문재인 정권은 ‘옹알이 정권’인가?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한미연합훈련 즉각 재개해야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주한미군은 한국이 초청했다”는 말에 담긴 경고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한미군사훈련 일정 조정 운운하는 문정인 특보, 상왕도 이런 상왕이 없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자유한국당은 모든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놓고 국민개헌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북한인권법 통과 2주년.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의 사문화 바라나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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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락(洪宜洛)

【정치】	(2018.08.26. 17:25)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일반차 주차 또는 충전방해행위 금지 제도화 -

□ 홍의락 국회의원(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산업통상자원위/예결특위/4차산업특위)이 작년(2017년) 8월 7일에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난 2월 28일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법률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초가을이 되면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은 지자체가 행사한다.

◯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크게 사회문제화 되던 차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일반차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가 이제라도 마련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 홍의락(洪宜洛)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본회의통과 - 김경수 국회의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간담회 - 양승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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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