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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家庭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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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 (家庭法院)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을 심판 하기 위하여 설치한 법원. 지방 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다.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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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을 심판 하기 위하여 설치한 법원.
지방 법원
과 같은 지위에 있다.
가정 법원에는 지원(支院)을 둘 수 있으며, 지원장은 판사가 한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서울 특별시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 법원에서 가사 사건을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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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