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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고등 법원(高等法院)
고등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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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법원 (高等法院)
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법원 아래에 있는 하급 법원으로서는 제일 높은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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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법원 아래에 있는 하급 법원으로서는 제일 높은 법원이다.
 
지방 법원 합의부의 제1심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과 행정 재판의 제1심 판결 등을 맡아 본다.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등이 있고, 각 부는 부장 판사가 있으며, 고등 법원장이 사무를 지휘한다.
 
재판은 3명의 판사가 맡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네 곳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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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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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