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2일) 방미하여 UN총회 참석, 한미정상회담, UN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게 보여주었던 노골적인 '다 퍼주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북한비핵화의 길은 묘연하기만 하다.
오히려 북한은 6월 이후부터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지소미아 파기 및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가지 현안에서 균열 조짐을 보여왔다.
이번 방미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한미 갈등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며, 북한에게는 비핵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요구한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핵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밝힐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최종상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한 체제유지와 제재 완화만을 이야기하며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까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만약 UN연설 등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 어떤 국제사회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며,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단호함만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na+;2019.9.22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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