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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국제 조약(國際條約)
국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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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약 (國際條約)
넓은 뜻으로는 국가 간 또는 국가 와 국제 기관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 협약, 협정, 선언, 각서, 규약, 결정서, 의정서, 교환 공문, 잠정 협정, 헌장 등을 통틀어 말한다.
▣ 지식지도
◈ 요약정보
국제 조약 (國際條約) 국제법 국가와 국가 또는 국제 기구 사이에 문서로 맺어지는 합의. 좁은 뜻 :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한정 넓은 뜻 : 협정, 협약, 의정서, 선언, 각서, 규약, 결정서 그 밖에 교환 공문
◈ 지식지도
국제 조약 (國際條約) 각서 국제법 의정서 국제 관습법 조약
▣ 참조 카달로그
◈ 참조 키워드
국제법 (3) 백과 국제 관습법 (2) 백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2) 백과 한·미 행정 협정 (2) 백과 행정 협정 (2) 백과
▣ 백과사전
넓은 뜻으로는 국가 간 또는 국가 와 국제 기관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 협약, 협정, 선언, 각서, 규약, 결정서, 의정서, 교환 공문, 잠정 협정, 헌장 등을 통틀어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특히 조약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비교적 중요한 것을 말한다. 이는 이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상 조약 당사국을 구속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조약의 체결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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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