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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大氣汚染)

산업, 교통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만들어지는 유독 물질이 지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20년 6월
2020년 6월 9일
	환경부 보도자료 ▫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 적발
2020년 5월
2020년 5월 29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보다 신속·정확·투명하게
2020년 5월 19일
	환경부 보도자료 ▫ 오존 취약시기,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환경부 보도자료 ▫ 대기분야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
2020년 5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16% 감축
2020년 5월 3일
	환경부 보도자료 ▫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신속 지원
2020년 4월
2020년 4월 2일
	환경부 보도자료 ▫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2020년 1월
2020년 1월 22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올란바타르의 심각한 대기오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8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생태에너지본부, 포스코 광양제철 조업정지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9년 11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접견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빅데이터로 산불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개발 추진
2019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최근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지속적 증가
2019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도, 내년에 제주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관리에 적극 나선다.
2019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019년 10월 3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가스화물차(1톤) 신차구입 보조금 추가 지원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청와대 브리핑 ▫ 기후행동·P4G 정상회의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 브리핑
2019년 9월 19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광주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추진
2019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특사경, 대기오염사업장 4곳 적발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업정지’ 원칙대로 시행해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가스 화물차(1톤)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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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업정지’ 원칙대로 시행해야

[논평]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업정지’ 원칙대로 시행해야 【정의당 (정당)】

[논평]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업정지’ 원칙대로 시행해야

3일 환경부는 보도자료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문제 해결방안 찾았다”를 배포했다. 인위적 개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으로 충남 현대제철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민관협의체 논의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업계는 공정개선 및 투자를 통한 저감방안을, 정부는 불투명도 기준설정을 관리대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업계가 주장하던 내용이 뒤집어진 결과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당하는 저감기술이 없고, 공정상 안전조치라는 주장, 오염물질이 아니라는 식의 대응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현대제철, 포스코 등 조업정지를 통지받은 업계가 협의체의 결과를 이행함으로써 행정조치를 면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단배출업체가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응당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에 대한 ‘조업정지’ 취소가 발생하다면 정부는 불평등한 부정의의 사례를 만들게 된다. 특정 기업에 따른 행정조치 면제 혹은 유지는 불합리하다. 2017년 대기배출시설 위반시설 3,880개소(개선명령 242개소, 조업정지 229개소, 사용중지 435개소, 폐쇄명령 254개소)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을 단호히 대처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이보라미 공동위원장, 박웅두 공동위원장)

【정치】[논평]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업정지’ 원칙대로 시행해야

(게재일: 2019.09.04. (최종: 2019.09.09. 01:16))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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