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는 지난 2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수도 요금, 혁신육아카페(아이사랑꿈터) 이용료, (가칭)남촌농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요금안을 원안 가결하고, 민자터널 통행료는 부결하였다.
○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 이후 동결되었으나,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쳐 연간 평균 1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인상이 결정됐다.
○ 시민 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업종별 사용료ㆍ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3년간(2020~2022) 매년 평균 10% 수준의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용구간 조정 : 가정용(6→3단계), 업무용ㆍ영업용(2→6단계)
○ 가정용의 경우 1~10㎥ 구간의 사용료가 320원에서 350원으로 상승하여, 월평균 사용량(20㎥) 기준 8,300원에서 9,1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 인천시는 이번 인상결정으로 침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인상안은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를 거쳐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 인천시가 공동돌봄 육아정책을 펼치기 위해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돌봄 공간을 지원하는 혁신육아카페에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 이용료는 2시간 미만까지 1,000원이며, 2시간 이후부터 500원씩 할증되어 6시간 이용 시 5,000원을 내야한다. 또한 프로그램 1회(40분) 이용 시 2,000원이며, 재료비는 별도이다.
○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 ○ 내년 2월 개장 예정인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에서의 장기 주․박차 등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까지 무료이며, 이후 2시간까지 1,000원, 2시간 초과 30분 당 500원씩 할증되고, 1일 최대 요금 6,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정기권은 월25,000원대로 적용된다.
○ 시는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며, 주차장 관리 규정 제정 후, 개장되면(‘20.2.) 시행할 예정이다. ------------------------------------------------------------------- ○ 한편, 민자터널(문학, 원적, 만월산) 통행료를 최소 12.5%에서 최대 27.3% 인상하는 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첨부 : (2)1. 인천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결정(제3차 물가대책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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