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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친일 청산(親日 淸算)
친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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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청산 (親日 淸算)
광복이후 친일 청산을 위한 노력
▣ 지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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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청산 (親日 淸算) 반민족 행위 처벌법 김병로 김준연 배정자 신익희 이광수 최남선 최린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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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덕 (2) 노덕술 (2) 반민족 행위 처벌법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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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 그리고 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대권공약에 과거청산을 앞세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3월 22일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2005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발족하였다. 반민규명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일제에 협력해 우리 민족에 해를 끼친 행 위'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위원회는 이후 2006년, 2007년, 2009년에 각각 106인, 195인, 704인 도합 1005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2009년 11월 26일 10여 권에 달하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1052인 中 안익태, 박정희, 장지연 등은 제외시키며 김성수, 최남선, 김활란 등의 인물은 명단에 오르는 등 형평의 논란이 일었으며, 명단에 등재된 행위자의 후손들은 결정취소 청구소송 등을 벌이며 반발했다.
 
2005년 12월 8일에 출석160인 중 찬성155인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 29일에 공포되어 친일파라고 인정된 인물이 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 특정 재산을 후손 등이 상속했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몰수하거나 환불 취소조치를 하며 이 법에 따라 세워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와 그 재산을 조사해 몰수 대상을 결정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판결은 여론에 밀리면서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2008년에 이명박 정권 출범후, 대통령령 규정·부령·훈령 등으로 설치된 837개 위원회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 431개 위원회 중 6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을 두고 민주당등 야권(野權)이 반발했다.
 
2002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발표한 주요 친일 인사 708명에 관한 명단이다. 이들 명단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 모임은 광복회(회장 윤경빈)와 함께 심사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692명은 광복회와 합의하에,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공이 커서 친일파 규정에 논란이 많은 나머지 16명은 별도로 발표했다.
 
민간단체로는 2009년 11월 8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를 발간하였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948.10.22. ~ 1949.6.6.)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제1기, 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제2기, 1919년 3·1 운동 ~ 1937년 중일 전쟁)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제3기, 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광복), 부문별 · 분야별: 정치 · 통치 기구 · 경제 · 사회 · 문화 · 해외)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광복회
 
민족문제연구소
- 《친일인명사전》(2009.11.8.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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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