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병원 (姜炳遠)


지식놀이터 :: 강병원(姜炳遠)

강병원 (姜炳遠)

[1971 ~ ] 대한민국의 정당인, 사회기관단체인이다. 은평구에 위치한 신도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후보 수행비서,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 은평(을) 선거구 국회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평기후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5억 넘어서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2018년 7월
2018년 7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환영 논평 발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평화시대 DMZ를 다시 생각한다 토론회 개최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2018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 부실한 조사와 아직도 고통받는 재해자들
2018년 4월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1위는 삼성전자 의무고용 미이행률 1위는 SK하이닉스(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평균 임금 41만3천원, 최저임금의 30%에 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임금은 사업주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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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 부실한 조사와 아직도 고통받는 재해자들

▲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부실하였음이 드러났다. 【강병원 (국회의원)】

- 부실한 정기감독, 정기감독과 특별감독 적발건수 16배나 차이 나

- 6명 사망, 25명 재해 사고에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겨우 2명

- 경남근로자건강센터 조사결과 16명의 추가 부상자 있어, 부실한 재해조사

▲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부실하였음이 드러났다.

▲ 정기안전보건감독과 특별안전보건감독의 적발 건수 16배나 차이 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사고(‘17.05.01.)가 발생하기 전 2년 동안 2차례의 정기안전보건감독을 해왔다.

‘16.5.18.~20과 ’16.8.31. 정기감독에서는 각 53건과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작업중지 명령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크레인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에서 지적건수는 무려 861건이고 사법조치도 443건이나 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정기감독의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발건수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난 것은 부실한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로 기소된 자는 겨우 2명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사고는 작년 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이다. 그리고 사상자가 모두 하청 노동자란 점에서 원청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끔 한 사고였다.

총 31명의 사상자들 발생시킨 대형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적 책임을 물은 사람은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인 대기업의 대표로 2명이 전부였다.

▲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등 조사결과 16명의 추가 부상자 있어

삼성중공업은 크레인사고가 있은 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 6명, 재해자 25명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남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거제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당시 근무한 1,623명 노동자 중 1,149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을 시행한 결과는 이와 달랐다.

25명의 재해자 외 9명(7명은 25명에 포함)의 추가 부상자(직접 재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놀라운 점은 추가로 조사된 직접 재해자 9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또,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까지 한 노동자는 54명이나 되었고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는 347명, 동료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들은 노동자는 236명이나 되었다. 이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된 노동자는 112명이나 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강병원 의원은 "작년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는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이자, 사상자 모두 하청 노동자란 점에서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를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또 "대형참사 이후 사고를 당한 사람 목격하거나 수습한 사람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생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트라우마는 만성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형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01-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 부실한 조사와 아직도 고통받는 재해자들.pdf

【정치】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 부실한 조사와 아직도 고통받는 재해자들

(게재일: 2018.05.01. (최종: 2018.09.23. 13:1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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