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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姜炳遠)

[1971 ~ ] 대한민국의 정당인, 사회기관단체인이다. 은평구에 위치한 신도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후보 수행비서,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 은평(을) 선거구 국회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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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강병원 의원, “베트남에도 불법 폐기물 수출 이뤄졌다” 【강병원 (국회의원)】

◦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강병원 의원, “베트남에도 불법 폐기물 수출 이뤄졌다”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까지…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5월7일, 관세청‧환경부 합동 토론회 개최로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방안 모색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4월23일 방영된 MBC PD수첩 ‘쓰레기 대란 2부, 돈을 갖고 튀어라’편의 인터뷰에서 “관세청과 환경부 사이에 불법 폐기물 수출 근절에 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실 앞으로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 Cat Lai 터미널에 보관 중인 확인된 불법 폐기물만 총 113개 컨테이너 2,112톤이다. 이는 폐기물 수출업자 공씨의 화물로, 불법 수출 당시 환경부의 허가 및 세관의 통관 절차에서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불법 수출된 공씨의 화물을 18년2월부터 수사하였으나, 환경부와의 공조는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씨의 화물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따져야 했음에도, 관세청 단독 수사로 진행되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만 18년10월 벌금 500만원 선고 후 종결되었다.

강병원 의원은 “폐기물의 불법수출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폐기물 발생의 최초 경로에서부터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공조 수사와 협력 체계를 견고히 갖추기 위한 정책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5월7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병원 의원 주최로 관세청‧환경부 합동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과 환경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첨부 :

20190424-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pdf

※ 원문보기

【연결】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정치】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
(게재일: 2019.04.24. (최종: 2019.05.15. 11:5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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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